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77차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오늘 제77차 최고위원회에서는 당헌 제28조 및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인천 연수구 지역위원회와 충북 제천․단양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의결했다.
■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 이것이 대통합정치의 본 모습인가!
문재인 의원이 검찰소환에 응해서 오늘 출석한다.
문재인 의원은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지만 민주당은 이 정권의 태도에 입술을 깨물고 있고 국민들은 검찰의 편파수사에 분노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대화록 유출 및 대선 불법활용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는 검찰의 편파수사에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지만 날이 갈수록 공약파기, 야당탄압, 공안통치의 갈기를 세운 국민분열의 정치만 강화하고 있다.
오늘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문재인 의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파탄 난 국민대통합정치 약속이고 공안통치에 의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 ‘민중’이 사회주의적 개념이면,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은 뭐가되나?
정홍원 총리가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개념상실의 말씀을 했다. “민중은 사회주의 개념이다”라는 발언이다. 이 발언을 듣고 온 국민이 포복절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중이라는 단어가 사회주의적 개념이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경찰은 사회주의 개념 단체인가? 전국에 수백 개나 운영하고 있는 “민중약국”은 사회주의 약국인가?
아무리 봐도 우리 정홍원 총리께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중서림”에서 펴낸 국어사전을 가지고 국어공부 다시 하셔야 할 것 같다. 법률가인 정홍원 총리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는 민중서림에서 펴낸 법률서적이 아닌 다른 출판사본을 가지고 공부하셨던 모양이다.
국정책임총리는커녕 대독책임총리라는 비아냥을 사기에 충분한 일천한 인식에 국민들은 그저 어이상실 할 뿐이다.
이 말씀에도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정홍원 총리는 각종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3천만 민중의 단결”을 호소한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냐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남실록>과 각종 연구자료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민중’이라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극우반공주의자로 평가받던 이승만 대통령을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개념의 소유자로 탈바꿈시킨 정홍원 총리의 날카로운 지적에 혀를 내두루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천박한 인식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를 했다면 이 정부의 경박한 행동에 기가 찰 노릇이고 국무총리의 해괴한 논리가 헌법가치에 부합하는지 우선분석대상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을지로위원회 입법결의대회 개최 – 민주당 민생정치 6개월의 대장정
을지로위원회가 내일 오후 5시 30분에 헌정기념관에서 을 살리기 입법결의대회 및 을지로위원회 활동 6개월 다큐멘터리 상영식을 갖는다.
아시다시피 을지로위원회는 김한길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5월 30일 민주당 제3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다.
지난 6개월 동안 현장방문 53회, 법률상담 90회, 토론회 및 간담회 41회, 사례발표 43회, 기자회견 43회, 교섭타결 14회 등의 성과를 영상에 담을 예정이다.
입법결의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법안으로 승화시키고, 또 법률체계를 통해서 을을 지켜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잘 살려가도록 하겠다.
김한길 지도부의 6개월은 을지로위원회의 6개월이었고 민생정치 6개월이었다.
누군가 한국 정치권에서 민생정치가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눈을 들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보라고 하겠다.
■ 국민 단잠 못 들게 하는 국방부의 막말, 문책하라
조보근 정보본부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군에서 정치개입을 했다면 60만을 동원해 엄청나게 했을 것”이라는 막말을 했고, 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말씀 할 것 없다. 국방부에 묻는다. 부모형제, 국방부를 믿고 단잠을 이루겠나?
어떻게 된 게 우리 국민들은 세금내서 국방비 충당하고, 아들 키워 군대 보내고, 다녀와서 예비군 훈련하고, 민방위 훈련에 동원되며 평생 동안 나라 지키는 일에 몸 바치는데, 이 정부는 전쟁에는 못 이기고 국민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정치개입, 국민막말, 기강해이, 임전필패를 이야기하는 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이후 반드시 문책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1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