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11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필리핀 태풍피해 희생자들과 필리핀 정부에게 위로의 말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에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을 희생자 유족들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즉각 검토하고 발빠른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시급한 지원으로 양국 간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태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교민들도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와 현지공관이 이들의 생사여부를 시급히 확인하고 교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인사청문회 – 도덕 기준은 엄중하게 정책 기준은 혹독하게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원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 들어 반복되어 온 인사참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덕적 기준은 엄정하게, 정책적 자질은 혹독하게 검증하겠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일의 대부분은 인사문제에 있었다. 이름을 다시 떠올리기도 민망한 윤창중 사태와 줄줄이 낙마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을 임명하고 인사참사를 빚어낸 책임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인다. 같은 방식은 같은 실수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 언제까지 야당과 언론의 검증능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인사원칙의 변화를 갖기를 바란다.
■ 윤석열 징계 – 정의는 물구나무 섰고, 검찰은 권력의 곁에 섰다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수사를 제대로 하고자 한 검사는 쫓겨나고 징계대상이 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남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국민은 없다.
검찰의 윤석열 지청장 징계는 한마디로 정의는 물구나무를 섰고, 검찰은 권력의 곁에 섰다는 비참한 현실은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는 결정되었는데 정작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에 합의하거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징계 결정을 발표한다면, 최소한의 요식행위도 갖추지 못한 억지징계, 쥐어짜기 징계를 강행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권의 만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 지청장 징계에 대해 김선규 검사가 철회를 요구했다. 또 한명의 정직한 검사가 징계 당하고 쫓겨나게 될까봐 국민걱정이 태산 같다.
■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재산누락 징계요구,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 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다.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쥐어짜기 징계를 보면서 국민들의 일감은 “이럴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에서 강행하겠다는 또 다른 징계 소식을 들은 국민들의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검찰내부 감찰위원회 결론이 나오지 않자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윤 지청장을 쫓아내려는 의도인 모양이다.
공직자의 재산신고 등 의무사항에 대한 누락과 미준수는 지적되어 마땅한 일이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수사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적반하장 징계에 이어 등장한 신종 늑장과대징계 처분은 엉뚱한 느낌을 주고 있다.
누가 봐도 석연찮은 모습이다. 지난달 있었던 결정사항을 느닷없이 밝히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쯤 되면 마른 수건도 물이 나오고 없는 먼지도 무성하게 털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사람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는 것은 ‘먼지는 털고 조직은 떨게 만들겠다’는 청와대의 검찰장악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손톱만한 부끄러움도 없는 권력의 노골적인 추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
■ 김진태 의원 폭언 – 국민에게 사과 2번 김진태에게도 사과하라
김진태 의원의 프랑스 교민 시위에 대한 폭언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웹모바일 미디어 토픽스(Topix)가 ‘파리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김진태 의원의 발언 논란 기사(코리아 헤럴드)를 ‘토픽스 프랑스’에 그대로 링크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조차 없고 평화로운 의사표현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눈 부라리고 멱살 쥐는 수준 낮은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국격훼손 행위에 대해 김진태 의원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 또 한명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 같다. 김진태 의원의 폭언논란과 국가망신 행동이 이번 주 주목받아야 할 다른 김진태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김진태 의원의 행태가 그렇지 않아도 여수 땅투기 의혹, 자녀 병역면제관련 의혹, 기춘대원군과 사전내정통보 의혹 등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그야말로 좌불안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진태 의원은 검찰 내에서 같은 김진태가 4명이었다고 밝히면서 “조직 내에서 헷갈리니 공문으로 1,2,3,4 일련번호를 부여했는데 김 내정자는 2번, 저는 3번이었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사과하고, 시간나면 한때 선배로 모셨던 2번 김진태에게 3번 김진태가 꼭 사과하시기 바란다.
2013년 11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