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8일 오전 10시40분
□ 장소 : 정론관
■ 양특(특검, 특위)으로 대선개입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민주당은 오늘로 ‘권력의 시녀’, ‘김세의 호위병’으로 전락한 검찰 불신을 선언하고, “양특(특검/특위)해법”을 공식 제안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관련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는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특위를 통해 법적 제도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검은 기소되어 있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혹 및 미수사 내용을 총괄하는 원샷특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위는 셀프개혁으로 시간끌기하는 국정원 개혁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는 책임 있는 단위가 될 것이다.
오늘 특검제안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권력으로부터 채동욱, 윤석열이라는 단 두 방 얻어맞았다고 스스로 무너진 검찰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질 국민은 없다.
검찰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서면조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극악한 편파수사로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했다.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무대형님, 영세형님 등 “여당형님”을 호위하는 “동생검찰”을 자처하면서 국민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검찰청 항의방문 및 집회를 진행하고,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오늘 예정된 총리예방도 거부했다.
■ 한복에 걸린 발목은 조크로 때우면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 행사장으로 가다 한복치마가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한다. 다치시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이고, 조크로 재치 있는 모습 보이셨다니 그 또한 다행이다.
한복에 걸린 발목은 조크로 때우면 되지만, 공안통치에 스스로 발목 잡힌 국정은 수습할 길이 없다.
한복은 치마가 길어 그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거동에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공안통치는 권력자가 휘두르기엔 딱이겠지만 권력 말기적 현상이란 점에서 불행한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드라마틱 엔트리(dramatic entry)와 콰이어트 엑시트(quiet exit)가 조크가 아니라 이 정권의 운명이 될 수 있다.
■ 균열난 것은 남대문만이 아니다.
단청이 떨어지고 기둥에 균열이 간 국보1호 남대문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남대문 화재사건으로 정권을 시작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남대문 부실복원공사로 정권을 마감했던 모양이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보 문화재를 함부로 다루고 국민을 우롱하고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이명박 정권 때의 일이라고 어물쩍 넘어가고 부실공사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고, 정권재창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책임 있게 국보문화재 부실공사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한마디를 덧붙인다.
균열난 것은 남대문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도 엄청난 국정균열사태를 가져왔다.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행위가 이명박정권 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권에 이어 정권재창출 된 박근혜정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남대문 균열 부실공사가 이명박 정권 때의 것이라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도 난 모르는 일이라며 발을 빼고 한편에서는 수사방해 및 축소은폐 시도를 전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국정원장이 일탈행위라 규정짓고 뒤에서 일탈행위의 변호사 비를 대주는 이중행태를 보이는 일과 검찰이 대화록 유출사건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요식행위를 벌였고 이를 숨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정권을 향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결국 균열난 것은 남대문만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상처받은 민심이다. 상처받은 민심은 국정원과 남대문이라는 두 상징을 통해 정권연장에 성공한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향한 분노로 변하고 있다.
귀국하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긴 비행시간 동안 고민하셔야만 할 것이다.
2013년 11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