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0월 29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춘대원군의 친정체제에 감히 아뢴다.
왕이 아니면서 왕보다 더한 권력을 지녔던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후 최대 권력자가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 직제표에도 없는 부통령으로 불리기도 하고, 실세실장, 왕실장으로도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어제 있었던 정홍원 총리의 이른바 ‘기획담화’의 지휘자도 김기춘 실장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있다.
이쯤되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던 국무총리도 그의 고향후배, 검찰후배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2인지하 만인지상”의 이름으로 바뀌어 할지 모르겠다.
대원군이라는 칭호가 왕의 아버지에게 붙이는 것이기는 하나 흥선대원군 이래 최대 막후실세라는 점에서 그를 ‘기춘대원군’으로 불러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PK인맥 전진배치로 인사탕평책을 대신하고 유신독재찬양으로 국민대통합을 가름하고 있는 것도 '기춘대원군'의 치세와 관계가 깊어 보인다.
기춘대원군이 사실상 자신의 직할체제,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의 행보는 야구장과 행사장, 해외순방으로 돌리고 있는 것도 흥선대원군의 그것과 비슷하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지 7인회 조직원들이 아니고, 권력을 행사하고 역할을 해야 할 사람도 대통령 자신이지 막후의 비서실장은 아니다.
기춘대원군의 친정체제에 아뢰건데, 옛부터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기 마련으로 기춘대원군께서 오늘 무소불위 권력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몸을 낮춰야 할 것이다.
어제 이곳 저곳에서 “김진태라는 분을 잘 알지 못한다”, "정말 좋은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며 억울하다 이야기 하셨던 모양인데, 정작 억울한 사람은 기춘대원군을 ‘전혀 모르지만’ 수사 제대로 하려다 눈밖에 난 올곧은 검사들과 고향이 PK가 아닌 ‘정말 좋은 사람들’ 아니겠나.
억울해 하실 때가 아니라 스스로 두려워하고 조심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정총리 대독담화, 청와대 기획담화이자 뻥튀기담화
어제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뒷이야기가 화제만발이다.
일단 대통령이 직접해야할 이야기를 총리가 대신 했다는 ‘대독담화’라는 비판.
둘째는 총리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기획대로 그저 읽기만 했다는 ‘청와대 기획담화’라는 비판.
셋째로 인용한 통계의 근거가 부실한 국민기만용 ‘뻥튀기담화’였다는 비판이다.
대국민담화 일정이 잡힌 것은 겨우 12시간 전인 전날 저녁이고, 기자회견문은 아침 7시에 ‘전달 ’됐다고 한다. 하긴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켜서 대신 읽는 것이라면 기자회견 직전에 ‘전달’받았다 한들 무슨 대수이겠냐만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담화가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청와대가 태엽 감아 놓으면 움직이는 장난감도 아니고 총리를 청와대 대변인 정도로 격하시키는 일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책임총리제를 약속했었던 대통령 아닌가!
책임총리는커녕 대독총리로 전락해 권한은 없고 책임만 대신 질 ‘바지총리’시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또 다른 박 대통령 공약 파기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내용도 부실하다.
정홍원 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통과돼도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 4천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규모는 50명에 불과하다. 공장짓는데 들어가는 일용직 노동자 수자를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로 둔갑시키는 해괴한 통계기법을 대국민 담화에 담아낸 것이다.
그야말로 총리가 나서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말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감이고 단속대상이다.
이런 총리의 허위 과장 광고가 공정위 고발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광고가 고발대상이 되겠는가. 이렇게 무성의한 담화로 어떻게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야당을 우습게 아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기만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 박승춘 보훈처장의 기고만장과 호위총국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거부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DVD 동영상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편향을 갖고 대선에 개입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국정원의 예산과 지휘아래 진행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로 반드시 중죄로 다스려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협찬사가 원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무슨 체육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고유업무를 진행하면서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가 막히지만, 국감에서 부당한 답변거부로 국민을 우롱하는 박승춘 처장의 태도는 더욱 어이가 없다.
명백한 국회 무시행위이고, 국민 우롱행위이다.
고발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은 국회무시행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의 고발을 막아서고 야당을 비난하는 보훈처장 호위총국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지키고자 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번 국감을 여당의 정부 보초 서주는 보초국감으로 전락시키고 국회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고발은 물론 국정원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에 당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약속드린다.
2013년 10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