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0월 30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또다시 드러난 국민기만, ‘사과담화’가 필요해 보이는 총리의 “뻥튀기 담화”
허겁지겁 가져다 준 대로 읽기만 한 국무총리의 대독담화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수준임이 다시 드러났다.
50명에 불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무려 1만4천명으로 뻥튀기 한 것이 드러나서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총리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면서 언급한 경제효과 부분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목표치에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크루즈산업 지원법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통계를 보면, 2년 뒤인 2015년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다. 주무부처의 목표치 보다 무려 2배나 많은 200만명을 총리가 국민들 앞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뻥튀기 발표한 셈이다.
이게 다 국무총리실이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고 남이 써준대로 읽다보니 생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뻥튀기 담화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경제활성화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았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게다가 새정부 들어 정홍원 총리의 첫 대국민담화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해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화가 허술한 근거와 의도적 뻥튀기 담화로 가득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식이면 총리가 첫 번째 대독담화 때문에 두 번째는 스스로 써서 대국민사과담화를 발표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국감성과를 이어 “기춘대원군”의 인사개입 논란과 자질검증 인사청문회를 다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많은 성과를 남긴 국감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검찰총장,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제1야당으로서의 매서운 검증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춘대원군’의 편중인사 논란과 관련하여 인선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인선개입 여부와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약속드린다. 특히 검찰청과 감사원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췄는지 엄중히 따져보겠다.
2013년 10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