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십알단과 국정원, 서서히 드러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연결고리의 실체 / 불법선거 드러날 때마다 “대선불복” 걸치는 새누리당의 낡은 망토 / 사동일체? ..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3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십알단과 국정원, 서서히 드러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연결고리의 실체

 

어제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확인된 것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 측의 대선연계활동이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이른바 '십알단'이 쓴 트위터 계정이 동일한 글을 서로 리트윗(재전송)한 정황을 발견됐다고 인정했다.

 

즉, 새누리당 전 SNS단장인 윤정훈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트위터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지난 대선 당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돼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말 큰일 날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윤정훈 목사가 지난 대선 이전에 새누리당 조직의 sns강의와 교육을 담당했고, 새누리당 sns 단장 직함 등 총 12개의 새누리당 명의의 임명장과 위촉장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또 윤 목사가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불법선거운동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윤 목사의 이런 활동은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인정받았다.

 

결국 윤 목사와 국정원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에서의 비선라인의 한 자락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국정원에 선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신호이다.

 

만일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과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가 윤 목사 등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인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호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임을 추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움을 받은 것은 같다. 새누리당은 밝혀지는 국정원 비선라인의 실체를 덮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최소한 수사방해에 앞장서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팀은 이 연결고리를 엄정수사를 통해 파헤치고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법 비선라인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불법선거 드러날 때마다 “대선불복” 걸치는 새누리당의 낡은 망토

 

국정원, 경찰,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대선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 “선거패배 한풀이 하는 거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공무원과 기관이 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불법방치정당’인가?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장려하는 ‘공무원선거개입장려정당’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누구하나도 이런 엄청난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제제기를 하거나 엄벌에 처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데에 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이 금하고 있는 일을 했다고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도 분노하거나 개탄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감추거나 엄호하려드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왜 민주당을 탓하려 드는지도 잘 모르겠다.

 

새누리당은 국기기관이 언제든 선거에 함부로 개입하고 민심을 현혹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일을 널리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새누리당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이런 국기문란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일라고 생각하는가?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진실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법방치 불법장려 국감을 진행해놓고 오늘 우수국감의원을 발표하는 걸 보니 어이없다. 불법방치, 불법장려 정당이 불법행위를 옹호하려한 의원들에게 우수하다 칭찬하는 이 해괴한 기준을 지켜보며 그저 웃었다.

 

새누리당은 불법선거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걸쳐 입는 “대선불복”이라는 낡은 망토를 걷어치우고 국가기관의 불법을 방치 두둔하는 이유나 속시원하게 분명히 말씀하기 바란다.

 

■ 검사동일체? 없어진 조항으로 수사 옥죄는 새누리당 아전인수

 

오늘 아침, 새누리당 국정감사 중단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많은 새누리당 간부들께서 이른 바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서울중앙지검 국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말씀했고,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긴 말씀들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1월에 법이 개정돼 삭제됐다. 그래서 없어진 조항으로 수사를 옥죄려하는 새누리당의 아전인수 태도에 대해서 비판 말씀 드리겠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논리가 궁색해지자, 없어진 검사동일체 원칙을 내세워서 윤석열 검사를 공격했다.

 

검사동일체 원리는 검찰사무의 신속, 통일, 공정성을 위해 기소에 관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검사들이 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이 논리를 윤석열 검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미 말이 되지 않는다. 우선 윤석열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취지인 신속성과 공정성, 통일성을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 관련 혐의에 대해 4차례나 보고했고, 승인을 받아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에 따른다 하더라도 윤 지청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 없어진 검사동일체 조항을 들먹이며 수사를 옥죄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황당한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4년 1월 검찰청법 7조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 소속 상급자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한 상태다. 따라서 윤 검사의 주장은 항명이 아니라 이의제기권을 발동한 정당한 권리행사다.

 

즉 새누리당이 들먹인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금 세상에 없어진 지 10년이나 된 것이다.

 

법과 세상에서 사라진 검사동일체 원칙은 새누리당의 머릿속에만 살아 숨 쉬고 있고, 진실을 감추기 위한 아전인수 주장만 나열되고 있다.

 

검사동일체 조항이 삭제 수정된 줄도 모르고, 세상 민심 무서운 줄도 모르는 새누리당의 처지가 딱할 뿐이다.

 

2013년 10월 2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