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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집단적 자위권 용인하는 새누리당정부의 제2의 한일군사정보협정 날치기 사태 예고 / 새누리당의 국민참여재판 시비, 신종 지역주의정치의 등장 /검찰 길들..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집단적 자위권 용인하는 새누리당정부의 제2의 한일군사정보협정 날치기 사태 예고

 

정부가 최근 행보를 보면 미국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지만 이 사안은 우리가 동의 운운할 이유가 없는 주권과 관련된 일이다. 도대체 이 정부의 주권의식은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일본은 우리민족에게 강도짓을 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 일본이 지금은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역사적 반성도 없이 끊임없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우리집에 들어와 강도짓을 했던 이웃주민을 다시 집에 들이겠다고 하면서 내 허락 운운하는 가장에게 가족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 한마디 못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용인하겠다는 이야기나 늘어놓는 이 정부를 ‘한심하다’는 말 말고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나.

 

야당에게 하는 태도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일본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과분한 일인가.

 

새누리당 정부는 작년 한일군사보호협정 당시에도 국민들 몰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길을 앞장 서 열어주겠다는 태도에 이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군사재무장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태도를 넘어서서 아예 그 길을 닦아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이 정부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침략과 강탈의 역사가 한반도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역사인식이 일본 군사재무장에 협조적인 태도의 숨은 이유가 아닌가 싶다.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국민정서상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간여행위 역시 일개 정부 당국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현 집권세력 및 추종세력이 역사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일제 강점기를 찬양하고,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나선 것은 물론 정부의 이번 집단자위권 용인사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새누리당의 국민참여재판 시비, 신종 지역주의정치의 등장

 

오늘 새누리당이 몹시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서 걱정스럽다.

 

무턱대고 문재인 의원 행보를 비난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고질병중에 하나지만,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이 압도적 다수로 이긴 지역의 주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서 정치적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들의 법도덕적 잣대를 새누리당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했으니 재판에서도 이런 태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 자체를 훼손하는 태도이고, 국민참여 배심원들을 대놓고 모욕한 행위다.

 

이것은 특정지역 거주 국민들을 대놓고 비하한 신종 지역주의 정치이며, 새누리당식 막무가내 억지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역으로 박근혜 후보를 79.95%로 지지한 대구광역시와 80.41%로 지지한 경상북도, 각각 50%씩을 지지한 울산과 부산, 62%를 지지한 경남주민들에 대한 모욕이자 권리제한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앞으로 영남권에서 정치적 사안이거나 정치적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만한 재판에서 새누리당 측 인사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도 제도도 다 무시할 뿐 아니라 신종 지역주의 정치의 위험한 칼을 휘두르는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불안, 정국불안의 뇌관이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윤석열 검사와 권은희 과장을 두고 참여정부시절 특채되었다며 “배후” 운운의 근거없는 비난을 늘어놓았었다. 그 때 이 근거없는 비난으로 국민적 비웃음의 대상이 되더니 오늘은 사법제도에 대해 근거없는 시비를 걸고 나서 범국민 손가락질을 자초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특채되었다던 윤석열 지청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인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와 후원회장을 맡고 있었던 고 강금원 회장을 구속시켰다. 또 권은희 과장은 사법고시 합격 후 무려 3번에 걸친 시험을 통과한 뒤에야 특채 아닌 특채로 경찰에 입문하게 됐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덮어놓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새누리당의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 이 두 공무원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까지 시비 걸고 나서는 이 저열한 태도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제 정말 새누리당의 덮어놓고 물어뜯기 행태에 국민들이 지긋지긋해 하고 있다.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런 몰상식한 이야기들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 검찰 길들이기? 검찰을 아예 사육하려는 새누리당이 할 소리인가?

 

새누리당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를 놓고 황당한 이야기라며 비난을 하고,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팀장 찍어내기 행태에 대해 항의한 것을 두고 ‘검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꼼꼼한 수사를 통해 밝혀낸 국정원의 추가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회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검찰내부보고서에만 있는 ‘트윗 2,233건’이라는 수치를 귀신같이 알아낸 윤상현 수석은 검찰 수뇌부와 내통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숫자를 어찌 알아냈는지 밝히셔야 한다.

 

‘그냥 감이 왔었다’고 말한다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비 내리는 부산유세에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은 김무성 의원 이후 최대 신내림을 받은 무당급 의원으로 인정받아 마땅하겠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내부수사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언급하는 ‘능력’을 가진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서 길들이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다.

 

총장은 몰아내고 수사팀장은 찍어내면서 검찰을 아예 사육하려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두고 검찰 길들이기를 언급하는 것은 듣기에도 낯 뜨겁다.

 

2013년 10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