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0월 18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특별수사팀의 사실상 해체 시도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별수사팀에서 배제시켰다. 국정원 댓글공작 작업에서 트윗공작 작업으로 수사확대 국면에서 담당수사지휘 책임자를 찍어내기 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범죄행위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해 더 이상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권력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다. 또 왜 청와대가 그토록 유난을 떨어가며 채동욱을 검찰에서 축출했는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번 조치는 국정원 사건 관련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특별수사팀의 사실상 해체 시도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채동욱은 물론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던 사람은 권은희도, 윤석열도 모두 지휘라인에서 쫓겨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진실을 다시 콘크리트 장막아래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을 정치검찰로 회귀시키고 김기춘과 청와대 직속의 '내시부'로 전락한 검찰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민주당은 내일 집회를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국민적 항의를 모아낼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팀장의 특별수사팀 복귀를 요구한다. 또한 이 흉악한 청와대 검찰장악 작전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황교안 법무장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김기춘 비서실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이게 검찰중립이고 이게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인가?
여러분의 말씀을 온 국민이 비웃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란다.
■ 아들은 미국인 만들고 조상은 짐승 만든 유영익, 이쯤 되면 사퇴 하는게 정답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한국인을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도덕적 수준이 낮아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하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햇볕정책을 친북이라 규정해 햇볕정책 지지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 지도자들을 친북인사로 만들더니 아들은 미국인은 만들고 이제 우리 조상들은 도덕적 수준이 낮은 짐승 같은 저열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국사편찬위원장 자리를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정상적인 역사인식도, 상황인식도 할 수 없는 편향적인 인물이 우리 역사편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포항 남 울릉 재선거 여론조사 빙자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포항시남구울릉군 재선거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대구지역에 한 여론조사 업체 소장을 공직선거법 제108조제4항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 여론조사는 여당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설계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선관위가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여과 없이 보도한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고 이것을 여론조사 실시한 업체에 소장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인구통계기준상 피조사자 1000명 중 372명임에 그쳐야 하는 50대 이상 피조사자를 무려 821명이나 반영해 인구보정 없이 말도 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 결과가 한 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편파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고, 일부 언론기관이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특정후보는 문자메시지, SNS로 이를 대량으로 퍼 나르면서 여론을 왜곡해가는 ‘꼼수 메커니즘’이 새누리당의 공천경합 과정에서부터 등장한 신종 부정 선거운동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부정선거 매커니즘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부정선거 메커니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꼼수와 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당의 허대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관위의 고발조치를 환영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특정 후보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의뢰 여부 그리고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자금 흐름의 유무까지 관계기관의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