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0월 17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라오스 항공기 사고 희생자에게 애도의 말씀
라오스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은 라오스 항공기 사고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하고, 이들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한국인 사망자가 포함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는 사태파악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당지역의 대사관과 영사관은 사태수습과 함께 유가족 지원 등의 활동에도 앞장서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달라.
■ 덮어놓고 비밀주장하는 국방부의 자체감사 신뢰하기 어렵다
이른바 국방부의 불법댓글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태도는 ‘군사비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하는 일이라면 비밀엄수가 맞는 이야기이지만,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문제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규명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국방부가 군사비밀이라 국회의원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고 잡아 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 합격자 명단이 버젓이 노량진 고시생 사이트에 나돌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기자들에게는 그들의 소속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주는 국방부의 코미디 같은 태도에도 잇따른 비판이 없을 수 없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하다 발각되자 늘어놓은 소리는 이랬다. “요원의 존재 자체가 국가비밀이라 확인 불가하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 “야당의 정치공세다”, “개인적인 활동이다”. 국가권력기관의 대선불법개입활동이 드러나자 국정원이 늘어놓고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변명들이다. 여성인권침해라는 적반하장 식 큰소리를 제외하고는 지금 국방부가 하는 행동가 똑같다.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앞에 덮어놓고 군사비밀 주장하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을 거부하는 국방부의 자체감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군이 아닌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 지금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이 국론분열 대명사인 우익인사 챙기며 끼리끼리 정치할 때 인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최근 우파인사들 각각 만나 저녁식사하며 이들을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로 추켜세웠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의 이야기를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정업무에 참고하라고 지시하기 위해 배석까지 시켰다. 단순한 사적인 자리라거나 친목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만났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짚어보겠다.
이들이 만나 국정운영을 협의한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군을 동원해 위수령을 발동해야 하고 발포까지 주장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테러를 가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종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는 서경석 목사, “분단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 통일은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등이다.
면면을 보니 다들 한결같이 기가 막힌 분들이다. 이분들이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국정의 논의대상으로 초청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이들에게 국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나섰던 것이라면, 앞으로 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방안 역시 군대동원, 국론분열, 남북대결로 몰아 갈 게 뻔하다.
국민은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를 기대하지만 정권 비판적인 인사와의 대화는커녕 끼리끼리 어울리며 일방적인 정권 운영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비판과 우려에는 귀 막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왜곡해온 우파인사들과 편향된 소통에 나선 정부가 국민 편 가르고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라 격려 받게 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이날 참석한 인사들의 명단을 모두 밝혀야 한다. 단순한 친목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정부에 국민여론을 전달하고 국정운영에 훈수를 두는지 알아야 하겠다.
■ 오늘 선거운동 시작, 서청원 후보의 건강과 양심은 안녕하신가?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실정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집권 6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정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오만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정권에게는 성공을 위한 약이 되는 패배가 꼭 필요하다. 오만한 공천, 낙하산 후보들에 맞서서 지역을 지키고 주민과 함께 해온 오일용 후보, 허대만 후보 두 젊은 후보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정권심판에 나설 것이다.
여기서 서청원 후보의 건강과 양심은 안녕하신지 한 말씀 묻겠다.
2010년 당시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읽겠다.
“돌발적인 심근경색이나 치명적인 돌연사 및 뇌졸중 등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혈관연축성 협심증, 관상동맥과 경동맥의 죽상경화증 등과 기도폐쇄로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 도저히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 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노철래 당시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가 서청원 대표가 재수감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내놓은 보도자료다. 이 자료만 보면 큰일 날 상태에 있으신 분이 맞다. 계속 읽어 보겠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의 위험이 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상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산소 공급을 위해서 매일 저녁 양압기(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해야 하고, 비상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 “의정부 교도소에는 산소호흡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마련한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런 분이 지금 서청원 후보다. 아무런 사고 없이 선거가 잘 끝나기를 바란다.
정치거물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선될 경우 차기 여당 대표 혹은 국회의장 유력 후보라는 서청원 후보가 설마 꾀병을 앓았기야 했겠나. 저는 지금도 이분이 이렇게 편찮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영남제분 사모님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아프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매우 힘든 건강을 붙잡고 선거운동에 나서실 것으로 본다. 행여 좋지 않은 건강으로 무리한 선거운동을 하시다 몸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다른 사고가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서청원 후보의 건강보다는 서청원 후보의 양심은 안녕하신지 묻고 싶다.
아들의 특혜성 4급 공무원 특채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다. 딸의 자녀 부정입학 관련한 국민적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둘 중 하나다. 할 말이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 무엇이 없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건강도 없고 양심도 없으면 국회의원은커녕 후보 자격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버젓이 후보로 공천 받고 오늘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공천을 준 새누리당이나 공천을 받은 서청원 후보나 모두 우리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정치는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오늘 민주당 오일용 후보는 오늘 선대위 출정식을 통해 오만한 정부여당에게 약이 되는 패배를 안기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 밀양송전탑, 건설강행 이유가 사라졌다.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때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과 관련해 국민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0월 3일 함안보 방문한 자리에서 밀양송전탑 건설공사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정부가 형식적 절차와 보상방침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신고리 3호기는 부품 안전성테스트 단계에 와있다.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의 완공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춰서 송전탑의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김한길 대표의 우려대로 부품 안전성테스트에서 핵심 부품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었다. 결국 부품의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없다며 공사를 강행한 한전과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무리하고 폭력적인 것이었는지 드러난 것이다.
원전의 준공이 미뤄지고 전력수급체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안전성이 높아지고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국론분열을 치유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 측이 공사강행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태도이다. 애초에 공사강행의 이유로 시간이 없다고 했던 정부와 한전 측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마당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애초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대화와 합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 측은 시간을 이유로 강행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의 장에 즉각 나서야 한다.
■ 정부 오락가락 MD, 중국 자극하고 국익 망칠라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와 관련 도무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오락가락한 행보를 3일째 이어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경계 사이에서 국익을 망칠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중 정부 이래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등과의 군사, 외교 마찰을 피해왔다.
이제라도 국방장관이 MD 참여에 대해 분명한 불참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3일 동안 벌어진 국방부의 오락가락 행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대북정책, 북핵해결을 위한 주요 대화파트너를 잃게 되는 전략적 우를 범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어떠한 혈맹관계도 우리의 국익에 우선하지 못하고, 오늘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3년 10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