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10월 20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8차 국민결의대회 평가
이번 집회는 가을 나들이와 행사로 참여인원에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정원 개혁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댓글 차원을 넘어 SNS상의 전방위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벌어진 수사팀장 경질사태와 군의 정치개입 사실까지 확인된 시점에 국민적 분노를 집중시킨 시의적절한 집회였다고 자평한다.
어제 집회는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힘을 모으기 위한 전국적이고 전국민적인 얼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집회였다.
■ 재보선 총력지원 현황
오늘 주말 총력전을 진행한다.
화성갑 오일용 후보는 손학규 상임고문이 발안장 장터유세를 결합하고, 원내대표는 오후에 지원유세를 결합한다. 주목해주시기를 부탁한다.
포항의 허대만 후보 지원은 김한길 대표가 내려가서 함께 한다. 오늘 오천장 장날 집중 유세와 최대 어시장 중의 하나인 포항 죽도시장에서의 집중유세에 김한길 대표가 함께 할 예정이다.
■ 국정원장 격노하자 아수라장 됐다는 검찰 수뇌부에게!
국정원 직원들이 긴급 체포됐다. 이제까지의 댓글공작이 아닌 SNS에서의 대선개입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가 개가를 올린 것이다. 검찰수사팀은 이 때문에 격려와 박수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일은 이상하게 돌아간다. 범죄혐의자들의 소속 단체의 장이 싹싹 빌기는커녕 되레 격노하고 큰소리를 치고 수사를 지휘한 수사팀장이 오히려 날아갔다.
검찰 자체 워딩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서 전화하니 검찰이 아수라장” 됐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는 것으로 보인다. 일을 확대하려 하거나 밝히려 들면 다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검찰독립이고 정치중립이냐.
이번 사건은 정권의 흉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계기였고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진실은폐 시도가 만천하에 확인된 계기였다.
검찰 수뇌부가 최소한의 양식과 자기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이 부당한 권력의 외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수사결과에 대한 손보기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고소장 변경을 철회해서도 안 되고 확인된 범죄혐의 내용 추가부분에 대한 모르쇠도 없어야 한다.
우리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꼴통검사 강철중(설경구)의 행동을 보고 ‘보고 없이 단독 행동 한다’고 탓하지 않고 거악척결에 힘을 보태는 검찰 수뇌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영화 속 이야기이지만 매우 박수를 받았던 장면이다.
검찰 수뇌부가 진정 검찰조직을 사랑한다면 윤석열 수사팀장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한다. 국정원장 전화 받고 아수라장 벌이지 말고 국민에게 박수 받고 국기문란이라는 거악을 함께 척결하라.
우리 국민들은 요구한다. 윤석렬은 수사팀장 원위치, 수뇌부는 수사결과 돈터치. 남재준의 적반하장 몰염치에 우리국민 어이없어 왕골치이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군 스스로 외부 수사를 요청하고 협조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대선불법개입과 댓글작업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범죄혐의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한 마당에 처벌을 위한 수사는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범죄혐의가 상부지시 여부 및 국정원과 연계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마당에 군 자체적으로 이를 규명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군 자체조사에서 군 자체수사로 전환한들 국민의 신뢰가 쌓일 리 없다.
국민들은 군이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부 수사를 요청하고 협조하는 것이 군 전체가 받고 있는 의혹을 털어내고 수사결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의 자체수사로의 전환이 아니라 스스로 외부수사를 요청하여 수사결과와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3년 10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