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국방부 불법행위 감싸기와 낯 뜨거운 안보비밀 타령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소속 군인들이 대선 당시 ‘문재인은 안 된다’며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이다.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에서도 불법대선개입 활동이 벌어진 천인공노할 행위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의 말씀처럼 군의 자체 감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사법기관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진실규명과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상명하복의 특수조직이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일이고 난감한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새누리당은 방금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보상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필요한 자세”라면서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의 이 노골적이고 뻔뻔한 불법행위 감싸기 태도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안보와 국익을 위해 지켜져야 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하고, 멀쩡한 NLL 논란을 일으켜 북한을 이롭게 해 온 새누리당이 국방부의 불법대선개입행위 감싸기 위해 안보비밀 준수를 운운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보 비밀을 이야기해도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 NLL논쟁을 주도해 북을 이롭게 한 새누리당은 안보비밀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한 세대 동안 비밀로 지켜져야 할 국가기밀을 빼돌려 선거에 악용했고, 국가기밀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정원과 비선라인을 구축해 대선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방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감싸기 위해 국가안보와 비밀 준수 운운하는 소리 듣는 우리 국민들은 그저 낯이 뜨거울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그만 입을 다물고 국방부와 사이버사령관이 그 입을 열어야 할 때이다.
또한 자체감사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군사비밀을 핑계로 국가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수사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0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