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물을 때이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감추고 국민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작전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총괄지휘하며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사법처리도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감사원의 늑장감사와 눈치감사도 문제이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가 분명해지는 것은 다행이다.
정부가 국민의 눈을 속인 4대강 사업 악의적 은폐와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사업을 온 몸으로 지지하고 함께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시 당대표의 책임이다.
■ 김용판 전 청장의 법도 국민도 우롱하는 조폭적 행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권력기관을 동원해 대선에 불법개입 한 중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우롱하는 증인 선서를 두 번씩이나 거부하는 것은 법도 국민도 다 무시하겠다는 조폭적 행태이다.
안행위는 관련법에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의 처신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모욕감과 열패감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우롱하고 법을 능멸하는 행위는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우습게 하는 일이며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2013년 10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