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0월 15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창조적이지 못한 새누리당의 정권 보초국감, 민생 초보국감
정쟁중단 대국민 선언하자던 새누리당이 국감 이틀째 들어서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막말국감으로 돌입할 작정인 모양이다. 송곳은 주머니에 감춰두어도 옷을 뚫고 나오기 마련이듯 새누리당이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들 정쟁본색이 어디 가겠나.
오늘 새누리당의 원내회의에서 민주당을 두고 “입법몽니”니 “거짓말공세”니 하는 말과 함께 난데없이 “까마귀 정당”이라는 막말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들먹이면서 민주당 탓도 한없이 늘어놨다. 그리고 오늘 원내대변인도 오셔서 같은 말을 여러분 앞에서 반복하고 갔다.
박근혜 정권 감싸기에 얼마나 급급하면 느닷없이 10년 전 정권을 끌어다 대는지 그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우습기까지 하다.
대통령은 저토록 창의와 창조를 부르짖으며 창조경제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정작 여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창조적이지 못해서 어떻게 하겠나.
지금 국감이 김대중 정부 국감하는 때인가? 지금 국감이 참여정부 국정감사하는 때인가?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을 하는 때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혼줄과 시계줄을 어디다 놓고 난데없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좀 창조적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국감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마다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방해하거나 노골적인 박근혜정부 감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국감은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집행기관인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민을 대신하는 감시의 장이다.
국회의 특권이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나? 새누리당도 여당이기 이전에 국회의 책임있는 제1당이고, 각자가 국회의원인 만큼 국감의 기본 취지에 맞게 정부견제의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감 이틀째, 새누리당은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고 박근혜 정부의 초병 노릇하는 “보초국감”을 자임하고, 민생에는 관심 없는 “민생초보국감”을 선보이고 있다. 정말 실망스럽다.
새누리당에게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정권 보초국감, 민생 초보국감의 수준 낮은 태도를 버리고,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활동에 충실하기 바란다.
■ 군 복무 중 사망 군인 어머니 성희롱 사건에 대해 분노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 의해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인면수심의 사건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주요 공직자 중 무려 15명이 아들 16명의 국적을 바꿔가면서까지 군대에 보내지 않는 자식사랑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복무중 아들을 잃은 엄마는 헌병대 수사관의 성적 희롱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헌병대 수사관은 징계는커녕 정년퇴직 하고 연금을 다 수령하고 있다. 반면 그에게 상처받은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마음 졸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이기 바란다. 대통령이 여성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군대 내에서 150여건 정도의 군인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중 100여명이 자살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헌병대나 국방부 조사관의 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지난 30년간 국방부 헌병대에서 초기에 내린 조사 결과가 재조사에서 단 한 번도 조사결과가 뒤집힌 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자식의 순직 처리를 위해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이 헌병대나 군 조사관에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2차 피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헌병대와 유가족 사이의 구조적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 류현진 축하! 민주당도 민생 전력투구
류현진 선수가 오늘 오전 끝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해서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승리투수가 됐다.
상대 강타선을 0점으로 꽁꽁 묶어낸 놀라운 역투에 박수를 보내고, 우리선수의 첫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승리를 축하드린다.
시원한 역투에 우리 국민들 가슴 시원해 하셨을 것이다. 민주당도 민생에 전력투구하는 시원한 정치를 다짐한다.
■ 상근부대변인 임명 공지
김한길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허영일 현 서울시당 대변인을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국감과 본인과의 일정협의 등 문제 때문에 제가 공지를 하루 늦게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먼저 임명사실을 알리고 추후 기자여러분들에게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2013년 10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