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박근혜 당선인 대선공약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16일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
오늘 인수위는 윤창중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개별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 분석·진단하겠다고 밝히고, 정부 업무보고가 종료되는 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해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구체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중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일종의 공약수정, 공약철회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가 강하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군복무기간 단축,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주요공약들이 당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위반의 길을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렇게 약속위반의 이름으로 공약들이 흔들린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수립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스스로 반증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움직임이 주요공약을 재정타령, 현실타령으로 용도 폐기시키고 당선인을 길들이려고 하는 관료들과 보수언론매체들의 당선인 흔들기에 밀리는 것이라면 더욱 큰일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스스로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왔다. 관료들의 재정타령보다 중요한 것은 당선인의 정책의지, 국민과의 약속실천의지이다.
새로운 정치와 국민대통합은 대선시기 당선인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통령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한 달 전 국민과의 약속을 수위 조절이라는 이름으로 용도폐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처럼 여기는 박근혜 당선인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