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15일 오후 7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먼저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정권교체에 성공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있고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 역할을 총괄했던 곳이 민주정책연구원이고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오늘 발표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내일 중심이 되어 대책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정부의 원활한 출범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입장으로 가능하면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을 존중하겠지만 구체적인 부처신설 폐지 통합 등에 대한 논의는 내일 오전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은, 지난 대선 때 당에서 마련했던 정부조직개편안과 비교검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법안처리과정에서 반영하겠다.
아쉬운 점을 짚겠다. 당선인의 국정운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정부기능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은 안타깝다.
또한 야당이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를 갖고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하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과정이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 야당의 의견청취와 국민여론수렴이라는 과정이 생략된 채 마련된 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몹시 부실한 태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원활한 법적 처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박근혜 당선인과 정부여당에서도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