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양파껍질 같은 이동흡 후보자의 자진사퇴 거듭촉구/ 대선 공약번복은 속도조절 아닌 국민기만일뿐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17일 오전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수위측 방문의 성격 관련

 

잠시 뒤에 인수위의 진영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예방한다. 그런데 오늘 방문의 성격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

 

어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두 분의 방문에 대해서 야당측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인수위의 이런 목적의 방문이 야당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상생정치, 화합정치와 반대로 가는 행보라는 비판과 지적이 생기자 이를 무마하려는 면피성 행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통보했었다.

 

그런 뒤에 인수위 측에서 재논의를 통해 3시경 우리당에 다시 연락을 보내와 방문목적을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대위 출범에 대한 예방”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이 방문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인수위 측에서는 이것을 자기들 목적에만 맞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예방차원으로 방문해서 자신들이 설명하고 싶은 것을 설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방문한느 야당측에 설명한 내용과 달리 언론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모든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비대위원회 출범에 대한 예방이라고 하는 사전합의와 초미의 관심사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때우고 지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인수위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선인과 인수위 측의 이런 태도는 오늘 방문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이해를 얻었다고 발표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야당과의 소통부재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려는 면피성 행보에 또다시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야당과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방문 목적도 자기 입맛에 맞게 발표하는 것은 더욱 예의가 아니다.

 

■ 양파 껍질 같은 이동흡 후보자의 자신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헌재소장 부적격 여론이 청문회 실시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양파껍질 헌재소장 후보자라는 별명을 붙여도 될 지경이다.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과 귄위를 확인해야 할 청문회 자리가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나오는 이동흡 후보자의 추문과 의혹으로 인해 양파까기 청문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동흡 후보자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헌재소장은커녕 일반 공무원으로서도 부적격한 인물임이 확인된 만큼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

 

스스로 지명을 포기해 국민적 논란을 잠재우고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새 출발 하는 박근혜 새정부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기 바란다.

 

■ 대선공약 번복은 속도조절 아닌 국민기만일 뿐

 

새누리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용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수위원회 측에서도 공약 수정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다.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주요공약을 용도 폐기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며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좋은 말이 아니다. 대통령선거라는 신성한 국민적 주권행사 행위가 화장실 수준으로 비하되고 전락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당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당선인측과 여당에서 하늘 부끄러운지 모르고 공약 수정이니 속도조절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선거를 종합예술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술이 아닌 국가가 나갈 길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정치인의 전위예술이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기만술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는 진정성 있는 예술일 때 우리사회에 희망이 있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용도폐기 움직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과 공통공약의 경우에는 앞장서서 공약실천을 주장할 것이다.

 

2013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