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MB정권말 안전관리대책 불안 / 박근혜 중국특사 파견 좋은 성과있길 기대/ 이동흡은 청문회 설 자격조차 없다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16일 오전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기말 이명박 정권의 안전관리대책이 불안하다

 

지난해에는 구미 내에서 불산이 누출돼 주변 나무들이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엔 경북 상주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맹독성 물질들의 유출사고가 빈발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불산, 염산, 황산 등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 점검을 지금부터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민 안전의 경우 박근혜 당선인이 척결을 강조한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 파괴, 학교 폭력, 불량식품)에 정부부처의 안전불감증 척결을 더해서라도 새로운 사회불안이 되고 있는 위험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 박근혜 당선인의 중국특사 파견 관련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과 새정부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뿐 아니라 잘하는 일은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중심으로 심윤조 의원, 조원진 의원, 연세대 국제대학원 한석희 교수 4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한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예방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4대 강국에 앞서 중국특사를 보내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편중, 편파, 편향, 심지어 편식에 이르기 까지 지나친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지나친 미국 의존과 편중으로 중국정부가 우리정부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 안정화에 여러 불안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주목해야 한다.

 

마침 중국의 새 지도부도 박 당선인에게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만큼 균형있는 외교관계를 기대하겠다.

 

우리 외교의 미국 편향은 편중을 넘어 의존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 발표에서는 특사파견의 순서가 별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이전의 관례에 비추어 중국에 특사파견을 가장 먼저 하는 것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은 미국편향의 외교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균형 잡힌 태도로 이해한다.

 

일찍이 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외교관계를 도랑에 든 소로 비유한 바 있다. 이쪽 둔덕의 풀도 뜯어야 하고 저쪽 둔덕의 풀도 뜯어야 하는 소처럼 균형 잡힌 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부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사단이 사전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성원하겠다.

 

■ 이동흡, 헌재소장은커녕 청문회 설 자격도 없다. 즉각 사퇴하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됐는지 황당할 정도이다.

 

새롭게 추가된 의혹으로는 헌법재판관 6년간 예금이 6억원 증가한 것 등 축재에 대한 의혹, 헌법재판관시절의 잦은 해외출장 및 가족동반, 수원지방법원장 재직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수원시장을 비호한 의혹 등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또한 판사시절 후배였던 동료 재판관에게 ‘배석판사’ 대하듯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다거나 개인 일에 직원을 부리거나 후배 법관이나 법원 직원을 부하 다루듯 했다는 평판은 헌재의 기능인 국민통합과 갈등조정은커녕 헌재가 갈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더욱이 서울고법 부장판사시절 룸살롱에 출입해 후배판사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일화에는 차마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든다.

 

지위 여부를 떠나 공직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될 상식 이하, 수준 이하의 인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헌재 내부에서조차 비토론이 제기되고, 퇴임을 앞둔 이강국 헌재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을 했겠는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소장은커녕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진사퇴로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기 바란다.

 

이동흡 후보자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더 추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과연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를 최종 선택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검증을 넘어 법관으로서의 기본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는 이동흡 후보는 전체 법관의 명예와 헌재의 기능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