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계파갈등 아닌 치열한 평가/ 헌재소장은커녕 일반 공무원 자격도 없는 이동흡 후보자의 도덕성/ 불법민간인 사찰 보고까지 받은 불법대선자금 최시중. 특사는커녕 추가처벌 ..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월 15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원회 향후 계획

    

오늘 광주전남, 내일 부산경남 일정이 있다. 그리고 내일 부산경남에서 2차 비대위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기존의 최고위와 마찬가지로 월수금 3일을 비대위원회 공식회의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어제 오후 비대위원들간의 간담회가 있었고 어제 간담회를 통해 향후 일정, 공석인 정무직 및 상설특위 위원장의 인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밝힌 3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개위원회는 대선평가, 정치혁신, 전대준비가 있다.

    

어제부터는 구성된 비대위원들과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문희상 위원장이 그동안 혼자 지고 있었던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한 짐을 나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날 것으로 생각한다.

 

가능하면 주말을 넘기지 않고 3개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비대위는 3개 위원회 활동에 비대위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광범한 의견수렴 후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오늘, 내일 일정은 회초리 민생행보를 하는 것이다. 회초리를 맞고 쓴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대선패배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쇼하는 것 아니냐, 포퍼먼스하느냐고 하지만 진정성과 마음을 담은 발걸음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고 믿고 있다.

    

■ 계파갈등이 아닌 치열한 평가를 해나가겠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제 첫 회의를 놓고 계파갈등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치열한 평가와 반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계파갈등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답답하다.

    

평가반성에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고 책임론 규명에도 갑론을박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것이 졸렬한 책임 떠넘기기 논쟁이 아니라 당의 실패를 분석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토론이 되도록 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라는 보도와 평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갈 것이다.

    

총선평가에 대한 민주정책연구원의 평가 자료를 비대위원들에게 배포하고, 그것을 당의 공식 평가로 삼을지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선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대선평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역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다양한 여론조사와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삼고자 한다.

    

대선평가와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사생결단식 멱살잡이는 지양하겠지만 사즉생의 치열한 논쟁은 당연한 것이고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언론인들께서도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규명하라고 부추기고 격려해주기 바란다.

    

문희상 비대위원회는 선거평가와 당 혁신 과정에서 건설현장의 요란함으로 가득한 것이 맞지 화합과 단결이라는 미명 아래 무덤속의 침묵을 조성할 생각은 전혀 없다.

    

■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임명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서실장에 재선의 김영주 의원 의원(영등포갑)을 임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17, 19대 재선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여성인 점과 재선 의원으로 당무에 밝은 점, 노동계 출신임이 두루 고려됐다.

 

■ 헌재소장은커녕 일반 공무원 자격도 없는 이동흡 후보자의 도덕성

    

21~22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기초적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만 간추려 봐도 기가 찰 지경이다.

    

헌재 재판관이었던 2008년 승용차 홀짝제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차량용 기름값이나 관용차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수원지검 고위관계자에게 ‘앞으로 우리 골프 부킹은 책임지시라’며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때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추첨 행사용 물품을 삼성전자로부터 협찬받으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꽃놀이 단풍놀이 다닐 때 협찬받는 동네 계모임도 아니고 관내기업으로 사건이 많이 걸려있는 기업에게 경품협찬을 받겠다는 발상을 하는 이동흡 내정자에 대한 증언 내용은 그야말로 상식이하이다.

    

무엇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극우편향적인 가치관은 물론이고 친일적 국가관의 소유자로 민주헌정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적임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이같은 의혹 앞에는 장남에 대한 증여세 탈루의혹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은 작게 느껴질 정도이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부적격 사유만으로도 이동흡 내정자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의 소장은커녕 일반 공무원도 못할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물인 만큼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자격 없는 이동흡 내정자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동흡 내정자가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과 새출발을 해야 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 불법민간인 사찰 보고까지 받은 불법대선자금 최시중. 특사는커녕 추가처벌 불가피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다.

    

한마디로 최시중 전 위원장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 가운데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도 그렇지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최시중 전 위원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유일한 연관성이라고 해봐야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집권 5년권 방송장악의 최전선에서 국정농단을 휘둘렀던 호가호위의 장본인이라는 점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불법과 전횡도 불사하는 사적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 파렴치한 정권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의 개입을 드러내는 문건과 진술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고향후배의 개인적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너그러웠는가.

    

사건의 파장을 더욱 키울 중량급 인사를 배제하고 꼬리자르기한 축소수사였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재수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지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저지른 전횡과 불법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 밝혀진 것뿐인 최시중 위원장이다.

    

이제 새로운 피의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할 사람이 막판 떨이 특사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국민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불법민간인 사찰보고까지 받은 불법대선자금 의혹의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막판 떨이특사를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