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기재부 선거법 위반 관련 박재완 장관 해임하라 2012년 4월 5일

선관위의 기재부 선거법 위반 관련 박재완 장관 해임하라

 

선관위가 각 정당 복지공약을 비교분석한 어제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재부의 이런 행위를 이미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분석발표를 하지 않도록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일과 관련하여 기재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기재부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본부 역할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은 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 선관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 이 발표 강행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을 리 없다.

 

이명박 정부는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강행지시가 있었는지 밝히고, 새누리당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밝히라.

 

또한 선관위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기관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이를 거부하면 이미 전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의 선거중립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2012년 4월 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