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2012년 4월 4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4월 4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 동반자였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 동반자였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자 료를 보시면 2008년 12월 국회에서 96조에 달하는 부자감세법안 통과에 찬성하셨다는 점과 2009년 4월 국회에서 금산분리완화법을 찬성했다는 점. 2009년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4대강 30조 예산안을 찬성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법안 내용이 담겨있다.

 

결국 박근혜 위원장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공동 책임져야할 국정 동반자였다고 하는 점이 분명해 졌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18대 국회 내내 다양한 악법들을 날치기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들은 대부분 친박계 의원들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법안통과가 불가능 했던 것들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동반자로서 함께 해왔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 박근혜 세종시 발언 관련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세종시와 관련해서 본인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생명을 걸고 지켜냈다는 말을 하셨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번에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후보 중 41명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공천장을 준 것은 바로 박근혜 위원장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한 41명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자격을 다시 한번 부여한 박근혜 위원장이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박근혜 위원장이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었다면 찬성한 41명의 의원들은 무엇을 걸었나. 무엇을 걸고 수정안에 찬성을 했나. 박근혜 위원장이 답해야할 부분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세종시를 지켜낸 것은 민주통합당이다.

 

*<세종시 수정안 찬반 국회의원 명단>

 

[찬성 의원 105명]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조문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이상 103인 한나라당) 이인제 최연희(이상 2인 무소속)

 

 

■ 국정원, 김미화씨 법적 대응 방침 관련

 

국정원이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김제동씨에 대한 법정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국정원 직원이 김제동씨를 찾아갔던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언제부터 국정원이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정치적 압력뿐 아니라 법적 압력까지 가하게 되었나.

 

잠깐 돌이켜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그 첫 번째 대상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국정원이 깨끗하게 졌다.

 

판 결문 내용을 보면,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정원 민간사찰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아니다’라면서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1심, 항소심 모두 박원순 시장이 승소 해있는 상태다.

 

국정원이 김미화씨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하고 김제동씨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김제동씨에 대한 압력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미화씨에 대한 압력과 소송제기가 또 다른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정원은 소송방침을 철회하고 연예계와 정치권 전반에 걸친 불법적 사찰과 개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황우여 의원 초호화 해외여행 관련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외 1명이 정보위 예산으로 초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

 

황 의원 등 2009년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등을 다녀왔는데 이 모든 비용이 정보위 예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소요한 정보위 예산이 1,243만2천원이라고 한다. 두 명이 도대체 얼마나 호사스러운 여행을 했기에 1,200만원을 썼는지 기가 막히다.

 

국민세금으로 정보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호화여행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한분은 여당 원내대표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아랍 여행에서 국민세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새누리당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 공돈 쓰듯 정치후원금 쓴 구상찬 후보

 

새누리당 구상찬 의원이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을 수차례 골프장에서 썼다고 한다. 구 의원측은 이를 기자단 회의, 정책자문 비용, 정책회의 등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또 공항 면세점에서 쓴 돈도 기자정책간담회, 정책회의, 해외의정활동비용으로 신고했고, 노래방·음악카페에서 쓴 돈은 정책회의로 신고했다고 한다.

 

구의원측은 호텔 이용원, 옷 수선에도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특히 호텔이용원료 12만원은 무슨 비용인지 궁금하다.

 

유권자들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은 공적인 돈이고, 공적인 정치활동에 국한해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마치 개인카드 쓰듯 써댄 구상찬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은 이러한 원칙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유권자의 후원금을 공돈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의문스러울 정도다.

 

이제 국회의원 후보의 신분인 구상찬 의원이 유권자가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4월 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