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와 정부는 희생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에 답하라 2012년 4월 3일

쌍용차와 정부는 희생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에 답하라

 

쌍용차 정리해고의 22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이젠 그 수를 나열하기도 무섭다. 게다가 정리해고자 중 첫 번째 희생자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크다.

 

"쌍용차 자본과 정부가 저지른 사회적 학살"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사태 이후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쌍용차 사측에서는 회사의 정상가동을 위해 회사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직 아무런 구제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정리해고 사태 해결 당시 회사가 정상화되면 복직시키겠다는 노사양측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구절절한 핑계를 대면서 기업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외면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위에 쌍용차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데, 현 정부는 노사 당사자간 문제라고 방치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 강행당시 경찰력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던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자본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편향된 태도라는 비판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쌍용차 사측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다.

 

정리해고 희생자들에 대한 복직작업 등 구체적인 구제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게 기업이 갖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 역시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재개 및 복직을 위한 절차 착수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야 하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만일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죽음의 행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9대 총선 이후 이 문제가 국회에서 국민적 정치적 의제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민주통합당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각종 제도와 법안을 바꿔나갈 것이다. 우리사회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구조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문제 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도 국민 앞에 약속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슬프고 억울한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에 미동도 하지 않는 우리사회 소수 특권층의 죽어버린 양심의 짙은 그늘에게도, 명복을 빈다.

 

2012년 4월 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