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약속 관련 추가 서면브리핑 2012년 3월 29일

박용진 대변인,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약속 관련 추가 서면브리핑

 

■ 반값등록금 지연 책임 떠넘기는 새누리당에 대한 반박

 

1. 지난해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간 회담 당시에도 반값등록금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나 결국 재원마련 등 이유로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때문이었다.

 

2.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새누리당은 1조 7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국가 장학금, 그리고 965억 원을 배정해서 등록금 대출 이자 제로화를 위해 노력했다.” 주장은 여야 합의 사항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고, 이나마도 민주당이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3. 반값등록금은 장학금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하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장학금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새누리당안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민주당 안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따라서 더 많은 학생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한 것은 새누리당이다.

5. 따라서 지금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인지는 당장 만나서 따져봐야 한다. 선거운동 끝나기 전에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안의 통과 등에 대하여 합의해야 한다.

 

※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정책위 자료 발송 예정

 

2012년 3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