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 의결사항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10.30 재보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 박기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안규백 재보궐선거기획단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총 15인의 위원으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 박근혜 대통령 오늘 귀국, 화려한 한복정치만큼 야당대표 한벌정치에 답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귀국 하신다. 그동안 정상외교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한복 패션쇼와 한복정치 잘 봤다. 한복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은 한복이 잘 어울리시는 반면, 김한길 대표는 한 벌도 잘 어울린다.
단벌의 광장 신사를 자처한 야당 대표의 수염은 길어지고, 천막에는 비가 새고 있지만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 아셔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은 한복정치, 야당대표는 한벌정치라는 씁쓸한 가을 정치의 풍경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외교에서의 화려함만큼 국내문제에서의 책임있는 대통령 태도를 기다리고 있다. 오시는 대로 한 말씀 있기를 기대한다.
■ 박종길 차관 사퇴…줄잇는 인사사고, 대통령 국정철학과 인사원칙이 있는가?
박종길 차관 사임과 관련해 국민과 야당이 대통령에게 단단히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이다.
차관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공문서를 위조해 개인적 이득을 챙기려 한 행위도 기가 막히지만, 그를 차관에 앉힌 사람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고, 남다른 인연으로 살뜰하게 챙긴 인사가 이런 사고를 쳤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차관으로 임명할 당시 청와대가 박 차관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다”고 추켜세웠던 일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공문서 위조의 도덕적 문제의 장본인이라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원칙과 국정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해야 할 사안이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인사원칙이라는 게 있는가?
김용준, 이동흡, 김종훈, 황철주, 김학의, 김병관, 한만수, 윤창중, 양건, 박종길까지, 굵직한 인사사고만 대략 나열하기에도 숨이 찰 지경이다.
국정철학이 도덕성 없는 국정운영이고 인사원칙의 검증 없는 밀봉인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사고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반복될 수 있는가.
윤창중에서 박종길까지 국민을 경악시킨 심각한 부실인사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해야 할 시점이다.
방미성과는 윤창중이 대신했고 방중성과는 남재준이 대신했었다. 이번 G20 정상외교 성과는 박종길 차관이 대신해야 한다면 박 대통령의 인사능력은 빵점이다.
장차관 인사사고가 줄을 잇는 중에 공기업 사장 등 줄줄이 낙하산 인사가 대기중이라는 소식이다.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기준과 원칙을 국민들과 함께 따져야 할 타이밍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복은 잘 고르시면서 사람은 잘 골라 쓰지 못하시는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람 고르는 눈썰미가 한복 고르는 눈썰미보다 못한 것인지, 인사시스템 자체의 문제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답답해한다.
■ 개성공단 정상화 다행·‘환영’, 금강산 등도 풀리는 계기되길
161일 만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 다행스럽다.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합의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시는 양측의 대립이나 갈등으로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당면한 교류협력사업의 문제들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두환의 미납금 자진납부, 미납금과 범죄행위 눈감아주기 맞교환 안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하기에는 너무 씁쓸하고, 이제 마무리하자고 하기엔 무언가 찜찜한 일이다.
법원의 판결이 있고도 무려 16년 동안이나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못했고 너무 늦게 사회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도 이번 자진납부를 대가로 검찰 측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재산증식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기로 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에게 미뤄진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집행하라고 명령했지, 미납금으로 부족한 국고를 채우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따라서 미납금 납부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맞교환 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의’라는 이름을 당명에 넣어 민주정의당을 창당했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총칼로 집권했던 당사자가 사회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버텨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민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을 앞장서 입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동안 국민의 지탄 대상이었던 검찰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번 미납금 완납 결정이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 덕분인 줄 알았는데,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을 둘러싼 권력 내부의 암투와 검찰 흔들기를 볼 때, 이번 미납금 완납 성과에 대한 격려는 민주당과 검찰의 몫이지, 대통령과 권력핵심의 몫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다.
■ 무상보육, 콩쥐시장 박원순과 팥쥐 새누리당, 팥쥐엄마 박근혜정부
정부가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한 무상보육 국고지원 40%가 아니라 10% 깎고, 30%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처럼 대놓고 대선공약 이행거부를 선언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맞지 대국민약속을 조삼모사 수치조정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약속한 무상보육 정부책임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에 ‘공약 깎아 달라’는 정부, 박원순시장 멱살부터 잡고 보자는 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립을 보면서 콩쥐팥쥐 동화를 떠올린다. 착해빠진 콩쥐시장 박원순시장을 성격 못된 새누리 팥쥐가 괴롭히고, 팥쥐엄마 자처한 박근혜 정부가 박원순시장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새엄마의 무상보육 약속 지키겠다는 콩쥐시장의 진심이 눈물겹고, 이를 헐뜯는 팥쥐여당도, 팥쥐엄마 박근혜 정부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기재부는 꼼수부리지 말고 여야가 합의안 40% 국고지원을 지키고,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 일 좀 할 수 있게 멱살잡이 그만하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정쟁을 하고 싶거든 민주당 대변인실하고 하자. 서울시장실은 일하고 행정하는 곳이지 새누리당과 정쟁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안다.
2013년 9월 1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