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김한길 대표 국립 4.19 혁명묘역 참배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의지 다져 / 양자회담에 앞선 민주당의 요구가 지나치다?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8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대표 국립 4.19 혁명묘역 참배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의지 다져

 

김한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립4.19묘역을 참배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참배 후 방명록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몸 바쳐 싸우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글귀를 남겼다.

 

김한길 대표의 오늘 참배는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인해 새누리당 측에서 초점을 흐리려 하는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석기 의원의 국기문란 혐의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해 절차적 책임을 다했지만 국정원 개혁이라는 또 다른 국회의 역할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의 혐의가 내란이라는 국기문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것이었다면, 국정원과 경찰의 혐의는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을 실행하고 은폐하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둘 다 국회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보안업체 직원의 새마을금고 도난사건과 현직 경찰이 저지른 살인범죄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라는 사람이 재산을 훔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사람이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지키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의무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을을 맞이하겠다.

 

 

■ 양자회담에 앞선 민주당의 요구가 지나치다?

 

11일 대통령이 귀국하면 그동안 미뤄졌던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민주당은 형식적인 만남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정국과 관련된 어떤 진전된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통령과의 만남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동만 하면 천막이 치워지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착각이다.

 

국정원 개혁 문제는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양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이 사안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국정원 개혁의 입장을 밝히고 여야가 국회주도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이후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4대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민주당의 4대 요구는 진상규명-책임자처벌-국정원개혁-대통령사과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요구이다.

 

사법당국에 의한 진상규명은 당연한 것이다. 또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우리 법이 명시한 바이다. 검찰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정원개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해당기관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문제로 이득본 적 없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느냐 말하고, 왜 사과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따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우리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나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하겠나? 오바마나 아베 총리에게 사과하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4.3제주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하게 숨진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여 제주도민들에게 큰 위로를 남겼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 유신독재에서 벌어진 조작사건과 그 판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해당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정중히 사과하여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질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동문서답과 고집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결단과 역할이다.

 

2013년 9월 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