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8월 20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전월세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또다시 일 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가졌고, 28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 내용중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가격이 무려 50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난민이 발생하는 등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전세 가격 50주 동안 상승하는 동안 무얼 하고 있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허겁지겁 날림정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지난 대통령선거때 내놓은 공약의 재탕수준에 불과한 전월세대책 마련에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하다.
특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다.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 얻어서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마련,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올리는 대책을 전월세대책안이라고 내놓는 용기에 그저 놀랄 뿐이다.
정부여당이 최종안 마련하고 제출하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단독국회 소집 운운, 여당이 국회파행을 조장하는가?
이미 새누리당이 단독국회 소집했고, 오늘 단독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오늘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단독국회 불사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국회운영에 한 번도 불참한 적이 없다.
지난 12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참석했고, 진행중인 국정조사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다.
민주당이 결산국회를 거부하거나 국회일정 보이콧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늘 국회로 돌아오라는 허망한 요구만 늘어놓고 있다.
새누리당 단독국회 불사 발언은 상생정치와 민주적 국회운영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당 강경파의 국회파행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 전략에 따라 국회에서의 협상과 논의에도, 광장에서의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새누리당과 국회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 새누리당의 어설픈 조명철 일병 구하기에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
조명철 의원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일고,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의 김태흠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다.
단어들만 늘어놓아도 기가 막히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하는 말인데, 지역감정 악용하는 행태, 국정조사 실패 분풀이, 불순한 의도, 조명철 의원을 희생양 삼는 지역감정 조장 이렇게 표현했다. 끝으로는 정중히 조명철 의원과 새누리당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못하겠다.
작년 12월 5일 광주 남광주시장 앞 유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런 눈물어린 유세를 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통합이 바탕이 돼서 국민행복시대를 꼭 열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국민대통합의 새역사를 우리 호남의 여러분과 함께 쓰고 싶다. 호남의 상처와 눈물 제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갈등을 선동하는 이념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민주당이 조명철 의원의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적반하장 사과 요구를 하는 태도를 보고 절망한다.
특히 어제 권은희 과장에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랬죠? 지금도 문재인이 대통령이면 좋겠죠?”라는 한심한 질문을 내놓아서 청문회의 질을 낮췄던 김태흠 의원이 조명철 의원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니 유유상종, 새누리당의 정신 산만한 도덕수준을 알만하다.
호남의 눈물 닦아주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천한 조명철 의원이 호남인들의 피눈물을 또 흘리게 하고, 묵묵히 수고하는 13만 경찰을 모욕했는데 새누리당은 정작 자기들에게 사과하란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생정치’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치인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 태도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야기 한 상생정치와 국민을 살피는 정치인의 태도를 반영한 것인가.
결국 새누리당은 조명철 의원의 지역분열적 “광주경찰” 발언을 옹호하고 있고, 그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번 일, 그저 쉽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당은 이제 단지 지역감정 문제가 아니라 경찰 공무원 전체를 모욕한 발언,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생정치는 커녕 그 발언을 옹호하고 나선 새누리당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나가겠다.
2013년 8월 2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