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현장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9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가 있었었다.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분위기가 엄청 격앙됐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최고위원회의의 공개발언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다들 말씀하시고 지적했지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중산층을 고사시키려고 할 만큼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 "중산층과 전면전 하자는 것이다."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자는 것이다"는 발언이 있었다.
기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헌법 38조, 59조에 따르면 ‘세금은 법률로 정한다.’이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기재위는 여야 동수다.
국회의 어떤 협의도 없이 정부가 발표하고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미국 독립전쟁 왜 벌어졌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