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30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브리핑의 열쇳말은 ‘거짓말’이다. 정권의 거짓말, 정당의 거짓말, 정치인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차원에서 거짓말, 새누리당의 거짓말,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거짓말이다.
■ 거짓말1 – 비밀문서로 들통난 MB-새누리당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것처럼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반대 무시하고 밀어부친 ‘4대강 사업’이 다름 아닌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한반도 대운하사업’이었고, 국민 눈을 피해 극비리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 대통령과 정권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감사원장을 해임하라!”고 감사 결과에 정면 반박하고 나선 이재오 의원에게 묻는다. 지금 책임져야 할 사람은 감사원장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실세로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본인 아닌가?
또 박근혜 정권은 마치 4대강 사업의 실패가 이전 정권의 문제인 냥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친박과 친이계는 4대강 사업에서 한 줄기로 만나고 있다.
혈세 22조원을 들여 흘러야 할 물줄기는 막아놓고 친이 친박간 협력의 물줄기를 터놓는 지렛대로 사용한 4대강 사업의 최초 발원지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최종 도착지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정권연장이었다.
이 망국적 사업에 앞장선 친이계 실세 이재오 의원이나, 꼬박꼬박 예산안 강행 통과에 앞장서온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행각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국민사기극이자 국민기만 사건인 한반도대운하 비밀추진 사건과 관련 모든 수단을 다해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공동책임을 묻겠다.
■ 거짓말2 – 기초공천 폐지 오락가락 우왕좌왕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거짓말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엇박자와 오락가락 태도가 숱한 대선공약을 거짓말로 둔갑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뻥이야!” 프로젝트가 정치혁신 분야에서도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해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쇄신안 발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견을 밝혔던 후보가 새누리당의 후보였고, 지금 당선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이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제 황우여 대표는 “이미 당론으로 정당공천 폐지되었다”고 확인을 하고,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한 반면, 투톱중 한명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론 결정된 바 없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여러 최고위원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 곧 열릴 것 같았던 여야 당대표 회담이 새누리당의 길고 긴 침묵으로 인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일이 되는 데에는 이렇게 새누리당의 내분 사태가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정치집단에게 예외없이 나타나는 특징은 원칙과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쫒다보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민주통합당의 처지가 요즘 그러하다.” 기가 막히죠?
제가 이것을 그대로 다시 읽어서 새누리당에게 말씀드리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정치집단에게 예외없이 나타나는 특징은 원칙과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쫒다보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데 새누리당의 요즘 처지가 그렇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간의 의견이 다르고, 당대표가 당론으로 확인한 사실을 최고위원들이 반박하고 나서는 갈팡질팡한 상황이, 바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에게 충고드린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대선공약에 따라 기초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협상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란다.
숱한 대선공약 거짓말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번 기초공천 폐지 공약마저도 거짓말로 전락시키지 않길 당부드린다.
■ 거짓말3 – 김진태 의원의 대국민 거짓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김진태 의원의 대국민 거짓말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어제 김진태 의원이 이곳 정론관에서 박영선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다.
본인이 문제 삼았던 과거 후배 검사, “진검사가 과거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다”고 말씀했다.
하지만 제가 어제 확인시켜 드린 것처럼 김진태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학생운동 출신에게 주임검사를 맡겼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소장이 나온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임검사가 학생운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제는 자기가 마치 모든 후배들을 골고루 사사로움 없이 경계하고 충고하고 아끼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리고 학생운동 경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저는 김진태 의원이 학생운동 경력을 문제 삼았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초선의원인 그가 국회의원 1년만에 국민들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말씀드린다.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제법 강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후배검사 모욕주는 것으로 강직함을 대신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일년 수업의 성적표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국정조사 방해하는 새누리당 ‘침대축구단’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하소연 비슷한 이야기이다.
오늘 조간보니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못한다는 사설과 기사가 곳곳에 있었다. 한 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봐서 민주당의 요즘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잘하라는 격려 말씀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다.
근데 제가 요즘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서 들고 있는 비유가 이른바 ‘국회판 침대축구’이다.
축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이기고 있는 팀이 경기를 굳히기 위해서 ‘툭’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고, 자기 혼자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른 바 침대축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기장에 드러눕는 침대축구 행위가 벌어지면 상대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 잡아끌고 이러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직효약은 심판의 경고장과 관중의 야유이다.
정치에서 심판은 언론이고, 관중은 국민들이다.
심판이 경기장 드러누워서 침대축구를 하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어쩔 줄 몰라 하는 야당에게 자꾸 엘로카드를 꺼내드니까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다.
경기장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에게 단호한 호루라기를 여러분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에게 말씀드린다. 더 이상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시간끌기용 국회판 침대축구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반드시 경기장인 국회에 국민들의 야유와 물병이 날아들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축구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심판여러분! 엘로카드는 드러눕는 사람에게 먼저 꺼내줬으면 감사하겠다.
2013년 7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