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6월 27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무성 권영세 등의 국정조사 포함은 당연하다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이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비선라인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대선 시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불법 유출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유세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꼼꼼하게 남겨주셔서 원문과의 대조가 생각보다 쉬웠고, 정문헌 의원 발언 등을 짜깁기 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해명은 그야말로 ‘짜깁기 수준의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도 국가기밀자료 유출이 너무나 분명한 사안인 새누리당 국정원 비선라인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무성 권영세 등 대선 당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방침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을 비롯한 몇 가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고, 이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두 사람을 고발할 방침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 원문 전격 공개 행위가 이전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후속범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모조리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을 보인다.
■ 국정원의 대학가 사찰 의혹
국민들은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박정희대통령을 비난만 해도 치도곤을 당하거나 언제 남산에 끌려갈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감시 활동을 전개해온 국정원이 이제는 대학가를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제 남산으로 끌려갈지 몰라 걱정하던 시대가 다시 돌아와 이제는 언제 내곡동으로 끌려갈지 몰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는 분명하다.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정원이 아예 우리 국민들 머리속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해외 및 대북 정보기관으로만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지른 대선개입, 민간인 사찰, 국가기밀 불법유출 행위 등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파행에 대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늘 파행됐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노동계 농업계 등의 대표가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은 물론,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도 후퇴한 기초연금안을 미리 결론 내놓고, 위원회를 마냥 들러리로만 내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였지,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늘까지 총 6번의 형식적 회의만 했을 뿐, 실질적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들러리에 불과했던 국민연금행복위원회가 그나마 중도에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것은 기초연금 도입이 정부의 독단적인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론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미리 마련한 몇 개의 연금안을 하나씩 흘리면서 여론의 눈치만을 살펴왔다.
위원회의 파행은 이런 정부 행태의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파행에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존의 사회적 합의조차도 깨려고 한다는 거다.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두 배로 인상한다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규정보다도 못한 기초연금안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정부는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이 OECD 국가중에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수준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