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27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방중성과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한중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 파문, 국정원의 대선개입 행위, 새누리당의 조직적 연관성 등 국내정세가 뒤숭숭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방중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길 기대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고 한반도 정세와 미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양국간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 또한 지금의 한반도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일치된 합의 도출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과 양국간 문화 교류 협력 분야에서도 보다 열린 자세로 양국의 이익이 증대되는 진전된 합의가 있기를 바란다.
■ 조평통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비난에 대해
북한의 조평통이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당리당략과 국정원의 조직보호 논리를 앞세운 불법 공개행위가 국익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야당과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당장 남북 당국 간 회담과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의 재개에도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동이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오늘 당장은 한쪽 당사자인 북한이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외국의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과의 정상외교를 망설이는 등 외교관계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북의 비난 입장 발표로 더 어두워진 남북관계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 서상기,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은 태산 같은 무게를 지녀야 한다. 아무리 땅 짚고 헤엄치듯 당선된 서상기 의원이지만, 국회의원답게 사실 왜곡과 전직 대통령 모욕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의 최초 제기자인 정문헌 의원 역시 자신이 장담했던 것처럼 정치생명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NLL 포기 발언은 없었고, 갈등을 협력으로, 전쟁을 평화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노고만 확인된 만큼, 서상기 정문헌 두 의원은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바란다.
■ 새누리당은 김무성 권영세, 국정원 비선라인의 검은 커넥션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김무성의 고백, 권영세의 녹취파일, 국정원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모 비난 정치공작은 국정권 정치개입의 규모와 심각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의혹 세 꼭지점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이전부터 종북도 아니고, 대북심리전 대상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광범하고 조직적으로 진행했고, 대선시기에는 노골적으로 여권의 선거본부에 참여해 선거 국면의 민심을 왜곡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봉인되고 감춰져 있던 음모와 기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던 진실이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김무성의 고백은 국가기밀자료를 대선시기 활용한 천인공노할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권영세의 녹취파일은 새누리당이 불법행위를 진두지휘했다는 점을, 국정원의 노무현 대통령 추모 댓글 비난 행위는 국정원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야당탄압 국민감시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지난 대선은 새누리당의 지휘아래 국정원이 담을 넘고, 경찰이 망을 봐준 국가기관을 동원한 전대미문의 국가권력 탈취사건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김무성, 권영세, 국정원을 잇는 비선라인의 존재와 그 활동내역을 밝히는 것은 이제 정치권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새누리당은 누누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의 수뇌부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가기밀 자료를 넘겨받아 선거에 활용했다.
다시 말해 국정원 내부에 권력에 줄을 댄 새누리당의 비선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국정원 내에 새누리당 비선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국정원에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위해서 암약한 비선라인의 핵심은 누구인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고백하고, 국정원 비선라인 공개, 새누리당 책임자를 스스로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비선라인을 갖고 국가기밀 자료를 유출하고 광범한 정치공작을 자행했다는 의혹의 세 꼭지점 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후보로서 국정원 비선라인의 존재, 국가기밀자료 유출 등에 대해 사전 인지 및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무성 의원이 밝힌 대선시기 원문입수 사실을 박근혜 후보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불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알고 있었다면 이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몰랐더라도 선거본부 내부에서 벌어진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한중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2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