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26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문헌, 여러 말 하지 말고 명예롭게 의원직 사퇴하라
적어도 저는 정문헌 의원이 누드사진 몇 장 몰래 훔쳐본 것으로도 민망해 두문불출한 심재철 의원처럼 며칠은 그러실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정문헌 의원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정문헌 의원을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존중하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국민들은 NLL 호국영령 이름을 불러가며 정치생명을 초개처럼 버릴 것 같았던 정문헌 의원의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초개처럼 버릴 것 같았던 정치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 몹쓸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보기도 안타깝고 국민들 화만 돋우고 있다.
중언부언(重言復言) 책임회피(責任回避) 적반하장(賊反荷杖) 이적행위(利敵行爲) 이렇게 16자로 정문헌 의원의 기자회견을 정리할 수 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인의 철면피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았다.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본인들이 공개한 전문 어디에 비밀 합의사항이 있고, 어디에 주한미군 이야기가 있고, 어디에 NLL 포기 발언이 있나.
작년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 한 내용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중언부언 보도자료를 읽고 갔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기개는 간략하고 분명하였으나 변명은 중언부언을 면치 못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다.
민주당은 왜 'NLL포기'라는 단어에 집착하느냐고 묻는다. 정문헌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NLL포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오늘은 또 ‘NLL 상납'이라고까지 한다.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와 갈등을 협력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 용서 못할 단어를 사용했다. 게다가 문재인 의원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언급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다. 도적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다. 정문헌이라는 정치인이 오늘 국민들 앞에서 매를 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황당한 상황을 보여줬다.
이적행위(利敵行爲). 적국인 북의 인민무력부장 김인철이 한 이야기와 국방위 정책국이 한 말을 인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것으로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이적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나 국방위 정책국의 말은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지와 말은 의심하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지킬 수 있나. 이런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마지막으로 정문헌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혹시 누군가에게 속고 계신 것 아닌가. 기자들이 어제 하루 종일 의아했던 사항은, 작년 10월에 정문헌 의원이 봤다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공개한 전문에는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 없다.
혹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만든 엉뚱한 자료를 받아서 정문헌 의원이 장기판의 졸처럼 대선공작에 놀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선정치 공작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정말 좋게 생각했을 때, 정문헌 의원의 애국심을 누군가가 이용하기 위해서 정체불명의 문건을 만들고, 그를 대선정국의 총알받이로 내몬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해본다.
그러나 어찌됐던 정문헌 의원의 책임은 분명하다. 초등학교 국어책을 읽는 수준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재해석해서 의원직에 연연하려 하지 말고, 약속대로 정치생명을 버리기 바란다. 그의 정치생명에는 관심이 없으나, 그의 정치적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적행위자로 규정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심재철 최고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적행위를 했고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발언했다.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적행위 운운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이른바 남북경협 검토자료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읽어보고 검토해보라고 건네준 것 관련해서 이것을 국가기밀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국가기밀보고서 유출행위, 이적행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정치인은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만 하는 직업인가.
남북경협 검토자료는 국가기밀 사항이고, 정상회담 대통령기록물은 동네 만화방에 돌아다니는 만화책인가. 대통령기록물은 돌려보고 함부로 다루면서, 국가기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진짜 국가기밀로 지켜야할 정상회담 대통령기록물은 동네 만화방가게에 굴러다니는 만화책처럼 함부로 돌려보면서 남북경협 검토자료와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새누리당에게 국민의 분노와 민심의 천벌이 내려질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그야말로 막말 최고위원들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들을 모욕하는 일에는 최고 잘하는 위원들이다. 생각보다 일찍 온 더위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망가뜨린 행위와 관련해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 2009년 당시 노대통령 서거 비난, 국정원 광기 그 끝은 어디인가.
국정원이 대선 때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추모비판 댓글을 유포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추모글이 무슨 종북 행위이고, 대북심리전과 대통령 추모댓글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국정원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드러난 일은 국정원의 상시적 정치개입 행위, 광범위한 공작정치 행위가 대선 전에도 있었고, 대선에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검찰의 확인 사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사항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포털사이트 및 SNS에서의 광범위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개입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느라, 국정원은 국정원이 담당해야 할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제대로 막고 있지 못하다. 방금 사퇴해야 할 마땅한 서상기 의원이 와서 본인의 발의법안이라고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야기하고 갔다.
그 법은 지금 청와대와 주요 국가기관을 제대로 방어하고 있지 못한 일반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권한까지 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적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실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넘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부실 보안업체에게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2013년 6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