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先국조 後공개’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자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결의를 모아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내고자 한다.
오늘 자리는 정국의 여론 흐름을 중앙당으로 수렴하고 이후 당의 행보에 대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국론분열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원문을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하자고 수용한 만큼 새누리당이 ‘先국조 後공개’로 국회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남북정상회담 내용 불법 공개, 국정원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국정원이 지난 목요일 국회 정보위에서 자행한 상상초월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다.
여당과 짜고 자행한 국정원의 상상을 초월한 불법행위가 청와대의 재가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총성 없는 쿠데타이고, 청와대 교감 속에 자행되었다면 청와대가 앞장 선 야당탄압을 위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우리 국민 누구도 청와대가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대통령 독대 보고하는 국정원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 묻는다.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불법 공개한 여당에 대해 한중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정원 대선개입을 여성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의 제2국기문란 사건을 어떤 인권문제로 보시는지 답해주시길 바란다.
■ 또다시 도진 새누리당의 중증 당리당략 고질병
지난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른바 먹튀방지법이라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종의 정치공세였다. 이게 좀 먹힌다 싶었던지 느닷없이 당시 이정현 공보단장이 국민과 야권의 요구사항이었던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이와 연계처리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를 수용하자 당황한 나머지 일대혼란을 겪다가 새누리당은 “이정현 단장의 개인의견이었다”거나 “당론이 아니었다”면서 미주알 고주알 딴소리를 늘어 놨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선국조 후공개’로 전면 수용하겠다고 하자 NLL 국조를 하자고 하는가 하면, 국정조사와 공개문제를 연계처리하자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보위와 국정원의 불법 공개문제가 불거지자 당은 몰랐고, 서상기 정보위원장 단독 행동이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대선 때 투표시간연장법안과 먹튀방지법 연계 처리를 수용하자 이정현 핑계로 딴소리하고, 이번에는 NLL 회담록 전면공개 수용하자 서상기 핑계로 딴소리를 한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이 정신없는 딴소리가 지긋지긋하다.
국정조사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즉시’하기로 했으니 이제 시점은 지금하면 된다.
공개 문제는 이번에 새로 수용한 문제이니 어떤 방법과 절차로, 어떤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이를 연계처리하자고 하거나 미주알 고주알 딴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새누리당이 매사를 정략으로만 움직이지 국익도 정치적 신의도 관심없는 중증 당리당략 환자임을 드러낼 뿐이다.
민주당은 6월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저지,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를 목표로 정쟁을 일삼는 새누리당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국회라는 대안야당의 길과 국정조사 실시라는 선명야당의 길을 모두 챙겨 나갈 것이다.
■ 내일 지도부 군부대 방문 관련
정전 60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내일 민주당의 지도부가 군부대를 격려 방문할 계획이다.
내일 오전 10시 출발 예정이고, 고양시에 소재해 있는 육군 제9사단이다. 참석자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국방위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총 15명 내외가 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병교육 훈련 참관 및 체험하고, 장병 식사 지원, 부대 일반 및 작전 현황 보고, 장병 피복 및 장구류 시찰 등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3년 6월 2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