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민주당이 두려운건 원본공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략행위에 붕괴되는 국익 / 국정원-NLL 동시국정조사 실시는 정략정치가 만들어낸 난센스 / 청와대의 발뺌, 박근혜정부는 ..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이 두려운 건 원본공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략행위에 붕괴되는 국익

 

 

 

 

 

어제 벌어진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는 국민적 요구사항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진행한 악의적 물타기이지만, 무리수 중에 무리수이고 하책(下策)중에 최하책을 꺼내 든 것이다.

 

 오히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익을 망가뜨리고 법을 위반하고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무언가를 다급하게 숨기려 한다는 사실만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도대체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등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길래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묻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불리하게 샅바를 잡힌 씨름선수처럼 절망적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도도한 강물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샅바를 잡은 민주당은 그 샅바를 놓을 생각이 없다.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황급하게 들고 튀려는 엉성하게 꾸려놓은 야반도주 짐보따리에 감춰진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김한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NLL과 관련한 입장은 분명하고 당당하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간 대화록 논란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왔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국민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려왔다.

 

돌이켜보면 두 번의 서해교전에서 북의 도발을 강력 응징하고 격퇴한 것은 민주당 정권이었다. 도발에도 무능하고, 대화에도 무능한 새누리당 정권과는 달랐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에서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화에는 유능하게 대응해 왔다.

 

지금 민주당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원본공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략행위에 국익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야당이 국익을 걱정하고 정부 여당은 사익을 챙기는 이 황망한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여야의 정치적 합의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2/3 의결을 통한 공개를 언급한 것은 새누리당의 정략적 접근과 다른 국익차원의 접근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합작하여 만들어 놓은 물타기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력에 자신있는 마라톤 선수처럼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 진상규명의 의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갈 것이다.

 

 

■ 국정원- NLL 국정조사 동시 실시는 정략정치가 만들어낸 난센스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국정조사 동시 실시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한마디로 이번 NLL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의 의도가 얼마나 정략적 차원의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난센스이고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김한길 대표 언급대로 국회법에 따라 대화록 원문을 공개하면 그만이지 거기에서 국정조사할 게 뭐가 있나. 오히려 그 원문과 다른 정체불명의 발췌록을 작성한 사람과 그를 불법 공개한 관련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NLL 대화록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 검찰조사 사안이다.

 

 

■ 청와대의 발뺌, 박근혜 정부는 제멋대로 정권인가?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대화록 공개 등 정치행위가 청와대의 교감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원이 알아서 한일이라고 시치미 떼고 있지만, 만일에 청와대의 재가없이 이런 일을 국정원이 제멋대로 저지르고 있다면 그게 더 큰일이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통제권을 벗어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원세훈의 국정원이 대선개입이라는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면, 박근혜 남재준의 국정원은 본격 정치개입과 야당탄압이라는 헌법 유린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정원과 교감이 없었다면 어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길 바란다. 어제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권력과 정보의 사적 동원으로, 군대로 치면 군부대장이 상부 재가없이 완전무장한 군부대를 서울시내로 무단 진입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청와대가 알았더라도 문제이지만 몰랐다면 그건 쿠데타이다. 어제 벌어진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제2차 국기문란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2013년 6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