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18일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목불인견 수준인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대행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여야합의사항을 뒤집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6월 국회를 ‘혼탁국회’로 만들기 위해 온갖 왜곡을 진행하고 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적반하장 대행진’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 다퉈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가 과거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결과에 대해 부정을 하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 지청장까지 지낸 김진태 의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정집인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째로 부인하고 이번 수사 결과에 흠집을 내기 위해 자기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일도 서슴지 않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대단하다.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종북 좌파로 몰아간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나 대한민국 검사의 수사결과를 색깔론으로 뒤흔들려하는 김진태 의원의 행태는 본질적으로 그 뿌리가 같다.
부처 눈에 부처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고, 김진태 의원의 이번 발언은 본인의 검사시절 행위의 반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진태 의원은 검사시절 편 가르고 팀 짜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사결과를 조작하고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과 국민들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검찰 상층부 정치검찰이 아닌 자기 직무에 충실한 일선 검사들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기강에 대한 기본 인식에 큰 문제가 있고 사안에 대한 균형감각 자체를 상실한 사람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한심한 일이다.
종북몰이와 색깔론 말고는 크게 도드라지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대한민국과 국회를 우롱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 현오석 부총리와 경제수장 모임, 경제민주화 저지 대책회의인가?
오늘 오전에 현오석 부총리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모여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쏟아냈다.
말이 좋아 신중론이고 기업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으로 포장한 ‘경제민주화 입법저지 대책회의’였다.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 수장들의 오늘 모임과 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재계 반발 뿐 아니라 대선공약을 뒤집은 박근혜 정부의 가면무도회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오늘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 성과를 나누자는 주장에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고 대꾸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를 다시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확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
오늘 경제수장 모임이 입법을 앞둔 국회에 일종의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성과가 있기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정부여당의 입법저지 활동으로 6월 국회가 빈껍데기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2013년 6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