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박근혜정부, 뒷짐정부에서 남탓정부로 진화? / 남북당국 상호 책임전가가 아니라 책임수행 자세 요구 /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이중플레이는 더블플레이의 운명 맞아야 / 인..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 ‘뒷짐정부’에서 ‘남탓정부’로 진화하나?

 

현정부 100일 평가에 진주의료원, 밀양송전탑, 쌍용차 등 온갖 현안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다하여 ‘뒷짐정부’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남탓정부’로 재빨리 전환중인 모양이다.

 

원전문제와 전두환 등 추징금 문제가 불거지자 “과거정부는 뭘 했느냐?”고 책임을 떠넘기고, 남북당국회담이 성사에 이르지 못하자 그 책임을 “굴종”, “굴욕”이라는 단어를 동원하여 과거정부의 잘못된 관행 탓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더니 전형적인 ‘남 탓 정부’의 모습이다.

 

94년 성수대교 95년 삼풍백화점 무너지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일을 기억한다. 당시 야당 대변인이었던 박지원 대변인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을 탓할 것이냐?”고 힐난했던 것도 기억한다.

 

그래도 김영삼은 집권 3년차에 이전 정부 탓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집권 100일 만에 남 탓 정부로 돌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우리 국민은 대두된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 탓을 하거나 남 탓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지고 잘 하겠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참고로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전두환 추징금을 모두 19여 억 원을 찾아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엔 깨알 같은 4만 7천원뿐이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남북 간에 격을 놓고 다툰 적은 없지만 10년간 남북의 교류·협력이 왕성했고 평화공존을 유지했으며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합의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이제까지의 모든 남북관계가 굴종이었다는 듯한 말은 우리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일이고 자존심을 상처 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집권 100일 만에 이전정부 탓을 하면 집권 말기엔 하나님 탓 말고 누굴 탓할 일이 남아 있겠나? 주어진 책임을 잘해주면 좋겠다.

 

    

■ 지금은 남북당국 상호 책임전가가 아니라 책임수행의 자세가 요구되는 때

 

걱정했던 대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남북간 책임공방과 비난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달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이다.

    

금강산 개성공단 등 교류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이번 당국회담이 각종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이 첫걸음을 망쳐버린 남북당국이 상호비방과 책임전가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은 남북당국의 상호 책임전가가 아니라 책임수행의 자세가 요구되는 때이며 우리정부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내용이 형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때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남북당국회담의 빠른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조속한 복귀를 남북 당국 모두에게 호소한다.

 

이번 실무협상 전후에서 과정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어설픈 태도에 주의를 촉구한다. 중요한 협상의제이고 전략인 이른바 수석대표의 ‘급’ 조절 문제가 실무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정부여당에서 스스로 공개해버려 우리 쪽 협상카드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우리 협상단의 협상전략을 꼬이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태산같이 무거워야 할 사안이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남북문제 협상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전략 ‘이중플레이’는 ‘더블플레이’의 운명 맞아야!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이중플레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당 소속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이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을 때 마지못해 당일날 아침 처리연기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의 총감독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아예 폐업사태 굳히기에 나선 모양새이다.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하나마나한 결론을 결론이라고 내놓았고, 첫 회의를 연 공공의료원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재의 요청 국회 촉구결의안을 거부했다. 말로는 공공의료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공의료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을 당명 불이행으로 징계하면 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된다. 공공의료를 지킨다는 당론은 말뿐이고 실천은 공공의료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기만하고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면서 교언영색을 일삼는 새누리당의 이중플레이는 날치기 원인무효와 국민비판이라는 더블플레이로 강력하게 심판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에게 다시한번 홍준표 지사와 날치기 경남도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다.

 

    

■ 인재근 의원실 보좌관 긴급체포 관련

    

오늘 아침 인재근 의원실 보좌관이 남부지검에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구인됐다.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선거법 사건이라고 되어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사건의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측이 윤정훈 목사 등 이른바 댓글 알바사건이 터지고 사무실이 드러났을 때 새누리당이 물타기용으로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이른 민주당 제2당사 ‘신동해빌딩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안다.

    

그때도 물타기 의혹이 있었고, 이번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일종의 물타기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작 당사에서 역할을 한 책임자가 아니라 보좌관과 또 다른 보좌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강제구인을 하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 중이다.

    

자세한 내용이 더 파악되면 브리핑을 통해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저희로써는 검찰의 태도가 여러 측면에서 의심스럽다. 이른바 ‘신동해빌딩 사건’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측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물타기 시도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2013년 6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