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아쉬운 박대통령 미 상하원 합동연설과 MD편입문제 / 검찰수사가 성역의식 불똥관리수사로 그쳐선 안돼 / 아리랑,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고 임을위한행진곡/ 쌍용차 농성해제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9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대표-실향민 오찬간담회의 의미

 

김한길 대표는 오늘 정오에 실향민과의 오찬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 이희호 여사를 방문해 당선 인사를 드릴 예정이다.

 

오늘 오찬간담회에서는 실향민 다섯 분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한길 대표와 새 지도부는 현장, 민생 우선이라는 자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오늘 실향민들과의 간담회 자리는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이야말로 바로 실향민들의 절박함이고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자리이다.

 

남북화해야말로 정치가 아닌 인도주의 그 자체이며 북의 선 변화 요구를 앞세워 구체적인 긴장해결 방안에 대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아쉬움을 보내는 김한길 대표의 절박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한길 대표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함경도 출신의 실향민이라는 점은 왜 실향민문제가 인도주의의 문제이고 절박함의 문제인지 잘 이해하게 한다.

 

현재 생존해 있는 7만명 정도의 이산가족들의 연령이 대단히 고령이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과 북의 정권이 이 문제를 두고 어떠한 감정대립이나 자존심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길 촉구한다.

 

■ 아쉬운 박 대통령 미 상하원 합동연설과 MD 편입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밝히고,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메시지는 평화로 집중되었지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남북 간 긴장관계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한미동맹 강화와 굳건한 군사안보 체제에 대한 강조는 좋지만 원론 수준의 대화원칙과 평화 강조는 알맹이 없는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포함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 지속 강화’의 강조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우려된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미국편향 외교와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북한에 대해 도발 억지력을 강조하려다 자칫 중국과의 마찰과 국익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MD 편입 문제까지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쉬운 부분이었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실행계획이 제출되길 기대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한 동맹강화’ 원칙과 ‘평화를 위한 확고한 군사안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

 

 

■ 검찰수사가 성역을 의식한 ‘불똥관리수사’로 그쳐선 안 된다

 

검찰이 권은희 수사과장을 조사했고, 곧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권 과장이 이야기한 수사개입 부분이나 졸속 수사 결과 발표 행위는 분명히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청장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김용판 전 청장이 앉아야 할 곳은 출판기념회장과 사인회 행사장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선 심판대와 감옥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방향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하게 국정원법 위반으로 한정하려 하는 것 같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선긋기 수사, 관리형 수사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려하지만 혹시 그 불똥이 현 정권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건을 제한수사하고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연관성을 섣불리 단정 짓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선긋기 관리형 수사로 치닫는다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정원법 위반의 이유와 목적이 정치개입이고 대선개입인데 이를 단순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직무규정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칼을 든 심야강도를 붙잡고도 특수강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경범 처벌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포털사이트 댓글 뿐 아니라 SNS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NS에 대한 조사 역시 빅데이터 분석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기록을 복원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국민여론조작 작업의 구체적인 행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검찰이 결코 성역을 의식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

 

■ 아리랑과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1930년에 출반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리랑' 음반은 발매한 지 1년 만에 일제에 의해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곡조에 항일을 상징하는 가사를 붙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제가 아리랑을 얼마나 지독하게 탄압하고 부르지 못하게 했는지 당시 고등학생이 꼼꼼히 쓴 일기가 발견됐다.

 

1930년 당시 해남 공립 농업실습학교 2학년 윤경현이 작성한 12월 20일자 일기에 보면, 연극 아리랑을 보다 1막 희극적인 부분에서 일본 경찰의 단속으로 연극이 중지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유신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침이슬”과 “상록수”를 금지곡으로 지정해 부르지 못하게 했고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금지곡으로 분류했었다.

 

역사적으로 못난 정권은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독재자는 물처럼 흘러가는 민심을 담은 노랫가락을 가둬 둘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그저 부질없는 일이다.

 

보훈처가 국민의 반발에 밀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으려 한 것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질없는 보훈처의 태도가 역사적으로 못난 정권과 독재자들이 보여주었던 한심한 태도의 반복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본회의장 임을 위한 행진곡 독창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다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시는 못난 정권이 백성의 노래를 뺏어가려는 못난 정치도 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 쌍용차 농성 해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마무리한다.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요구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정치권의 무관심과 건강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먼저 민주당이 171일 동안 철탑에 올라 외롭게 자기주장을 했던 두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해 함께 어렵게 합의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국회에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사라지고 신의의 성실의 원칙이 없어지는데 새누리당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던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도 꼭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받는 차별의 차가운 벽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관계의 ‘병정’ 쯤에 서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참혹하고 더욱 오래된 ‘갑을’관계이고 여전히 묵인되고 있는 차별이 되어버렸다.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여당은 역사적으로 가장 가혹한 ‘슈퍼갑’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에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되다. 노동자들이 철탑에서 내려왔다고 쌍용차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더 곪기 전에 정치권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고쳐주길 바란다.

 

 

2013년 5월 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