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삼성전자 2차 불산누출사고는 새누리당을 고발하는 또 다른 인재

박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일 오후 5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전자 2차 불산누출사고는 새누리당을 고발하는 또 다른 인재(人災)

 

지난 1월 불산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또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사고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벌어진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삼성전자 관계자가 관계당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 사고도 있어서 사고 상황 파악 후 당국에 신고했다며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의 태도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연이은 사고와 대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감싸는 새누리당의 태도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경제5단체의 집단반발을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영업자로서 취급자로 확대하며,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고를 저지른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오늘 같은 사고를 속수무책 바라봐야하는 상황이 야기된 것이다.

 

오늘 삼성전자 2차 불산 누출사고의 1차 책임은 삼성전자에게 있지만 2차, 3차 책임은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한 경제5단체와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새누리당에 있다.

 

오늘 삼성전자의 2차 불산 누출사고는 입으로만 국민안전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재벌기업과 경제단체의 ‘이익안전’과 ‘이윤보전’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새누리당의 반국민적 본질을 고발하고 있는 또 다른 인재이다.

 

민주당은 연이은 삼성전자의 무책임한 사고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불산 및 유해물질로부터의 국민안전을 위해 제출된 관련법 개정을 좌절시킨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새누리당에 대국민사과와 함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

 

2013년 5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