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박근혜대통령 귀국후 윤창중 엄중조처 촉구 /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는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에게 귀국 후 윤창중 사건에 대한 엄중 조처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먼저 윤창중 사건과 관련해 큰 충격과 실망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오기인사가 빚어낸 대한민국 외교의 최대 참사이자 국가망신사태로 야당으로서도 깊은 유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외교 과정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의 우려를 뿌리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사건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귀국 후 박근혜 대통령의 처분을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되며, 사건의 중대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는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미 공표된 혐의내용이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주진우 기자가 해외출국 중 스스로 입국해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위한 검찰의 과잉처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인에 대한 정치보복성 영장청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권력의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사명이며, 법이 언론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막아서는 안 된다.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언론 차원의 검증활동에 대해서 구속이라는 과잉처분을 통해 탄압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검찰의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방침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비판언론에 대한 정치보복 및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받기에 충분한 검찰의 부적절한 구속영장청구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