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문희상 비대위 민주당의 체질변화를 위한 4개월 마무리 / 손톱 밑 가시 뽑다 상생경제 안전핀까지 뽑아서는 안된다.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희상 비대위 민주당의 체질변화를 위한 4개월 마무리

 

문희상 비대위의 마지막 비공개 회의가 있었다. 비공개로 진행됐고 5.4전대 대의원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최종 승인의 건이 있었다. 당헌 발의 및 당규개정과 관련한 조문정리 및 유권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비공개로 진행됐고 문희상 비대위는 당에 필요한 마지막 결정을 실무적으로 진행했다. 내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회의 일정은 마무리된다. 비대위 공식회의는 오늘 비공개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문희상 비대위는 5월4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 선출 직후 모든 권한을 새 대표에게 위임하고 그 역할을 마칠 것이다. 문희상 비대위의 4개월을 돌아보면,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왔다.

 

문희상 비대위에 부여된 3개의 임무가 있었다. 대선평가, 정치혁신, 전대관리의 3대 과제였다.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과는 무관하게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대선평가서를 제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 정치혁신의 출발점이라고 할 정당혁신을 위해서 사상초유의 당원전수조사라는 초강경 치료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정치혁신의 출발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4월 29일 있었던 18차 당무위원회 결정사항을 보면, 18개 결정사항들은 하나같이 당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한 군살빼기 작업이었고, 당의 변화를 위한 전제 작업이었다. 특히 이중 당의 교육연수를 강화하기위해 당규 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을 개정해서 당의 교육연수 이수자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는 당의 이념, 정책, 비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공천을 감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산점 부여제도를 통해 적어도 당의 기본이념과 교육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 당의 후보자로 나서기로 어려워졌다.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민주당이 정당정치 기본, 정치혁신의 출발점에 서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희상 비대위가 빛나거나 화려한 역할이 아니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취임초기 표현한 것처럼 똥바가지를 뒤집어쓰는 일이 될지언정 묵묵히 그 역할을 해낸 4개월이었다.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레일을 깔고 천리 길을 갈 수 있게 튼튼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민주당이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오고 당원을 튼튼하게 세우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권정당이 되기까지 4개월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위해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희상 비대위의 지난 4개월을 평가받을 것이다.

 

■ 손톱 밑 가시 뽑다 상생경제 안전핀까지 뽑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활동을 진작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딘가에 규제와 규칙이 있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일부기업이 느끼는 불편함이 사회공동체와 상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불편함일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규제 완화와 기업 활동 지원이 정부의 간단한 지원 결정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 것이고,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나갈 것이다.

 

기업 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손톱 및 가시 뽑기라면 적극 찬성하겠지만 그것이 공정한 시장경쟁과 기업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을 뽑는 것이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제도 개선의 문제의 경우 국회 각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논의할 것이다. 그것이 손톱 밑 가시인지 재벌 폭식이라는 수류탄의 안전핀인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민주당,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 5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