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안에 대하여

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개정방향은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열린 선거법 개정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말하고 토론하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약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겠다.

    

2013년 5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