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윤진숙 임명강행 박근혜, 승자의 저주 걱정 / 새누리당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 위신 훼손한 홍준표와 경남도의원 징계하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4월 18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윤진숙 임명강행한 박근혜 대통령, ‘승자의 저주’가 걱정이다

 

온 국민과 국회가 반대한 사람을 기어코 장관에 앉힌 대통령의 모습은 마지막 단추를 억지로 꿴 사람의 어색한 옷차림처럼 불안해 보인다.

 

먼저 민주당이 들러리 선 것 아니냐는 의문에 답하겠다. 역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들어서 만찬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면 결국 소통의 정치를 요구하더니 식사자리마저 거부한다고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희상 비대위는 안보와 민생문제는 언제든 협조하고 어떤 형식의 대화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행정과 집행은 대통령과 내각에서 한다. 그 둘이 만나는 공간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지만 민심을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야당의 제안을 전달하는 자리에 참석한 것은 들러리가 아니라 야당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다. 대화에 응하고 민의를 전달한 야당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이 문제이지 소통의 정치를 요구하고 이에 나선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기셨는가? 경제학에 역설적 이론 중에 ‘승자의 저주’라는 것이 있다. 경쟁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치름으로써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결과는 큰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다. 흔히 입수합병, 입찰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겼지만 결국 자신의 오만함과 오판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는 얘기다. 기업이 위험에 빠지면 그 기업의 경영주와 노동자들이 함께 위험에 빠지겠지만 대통령이 승자의 저주에 걸리면 온 나라가 불행해진다.

 

이번 장관 임명은 선택도, 최종 결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윤진숙 장관 임명 강행 때문에 얼마나 큰 비용을 치렀는지 대통령도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야당과 국회, 국민의 반대를 뿌리치고 자기가 원하던 사람 앉혔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 강행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할 상황이 올 것 같다. 지금 최측근 원세훈 국정원의 불법선거행위, 최측근 최시중의 불법악행, 국민반대 무시한 4대강 사업의 비리게이트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일 것이다. 측근인사, 민심무시로 불통의 철옹성을 쌓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이 민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인 것이다.

 

윤진숙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박 대통령은 야당을 들러리 세우고 뜻을 관철시켰다고 웃을 수 있는 승자의 기쁨이 아니라 승자의 저주에 시달리고 온국민이 불행에 빠질까봐 걱정이다.

 

■ 새누리당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을 징계하라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과 관련해서 범대위,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우여 대표는 “당도 걱정이고 대통령도 걱정을 하고 있다”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주를 비판했다고 한다. 또 새누리당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이 문제에 걱정과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의 브리핑도 ‘홍준표 방지법’이라고 거론하며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해 일정부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확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홍준표 지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다.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는 립서비스만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법을 알려드린다. 새누리당 당규12호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징계사유 3항을 보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황우여 대표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에 역행하는 태도를 경남도가 보인다고 하면 립서비스만 하지말고 당령을 분명히 하라. 그래서 당령 불복으로 징계하면 된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다.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폐업을 강행하려는 홍준표 지사의 독주와 만행이 당의 위신을 훼손한다고 판단한다면 홍준표 지사를 징계하면 된다.

    

오늘 오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앞서서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조례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만 분명히 밝혀라. 그러면 소속의원들이 징계를 무릎쓰고 내년에 공천을 못 받을 각오를 하고 폐업조치에 찬성하는 표결을 하지는 않을 것임에 분명하다. 현재 경남도의회 의원구성을 보면 새누리당이 39명으로 절대다수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5석, 민주당이 3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4석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당의 방침을 정확히 밝히고 표결에 동참하지 말 것을 밝히면 된다.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새누리당의 고유권한이다. 황우여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남의 당 경남도의회 39명 의원들을 징계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걱정만 많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방침을 분명히 하라. 그래서 이일을 막아줄 것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 정치를 하기는커녕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리에는 혈세를 쏟아 붓고 사람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다리는 걷어차는 소속도지사와 소속 도의원의 만행을 방관한다면 그것은 홍준표 지사가 곧 새누리당 대표이고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임을, 새누리당의 본질임을 고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로 경남도는 2012년도 지원액중안 거가대교에 230억원, 마창대교에 140억원을 지원했다. 민간사업자가 만든 다리에는 수백억 혈세를 쏟아부으며 사람을 위한 의료에는 2012년에 겨우 12억만 지원했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관련

 

민주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베네주엘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오늘 출국 예정이다. 외교부 발표로도 외국 대통령의 취임식 경축특사로 야당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매우 드문 일이다. 박 부의장이 현재 한-베네주엘라 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음을 상기해드린다.

    

민주당과 박병석 부의장은 외교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어떠한 협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말씀드렸다. 베네주엘라가 여러가지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엄청난 자원부국이고 외국기업의 진출이 적은 상태로 의원외교의 공간이 넓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여지도 많은 곳이다.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박병석 의원이 가서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2013년 4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