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경찰수사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

박용진 대변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경찰수사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3년 4월 18일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이 국가안보의 첨병이 되어야할 국정원이 정권안보와 정권연장의 시녀로 전락해서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이라고 규정해왔다.

    

이것은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쿠데타 세력과 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경찰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늑장수사에 따른 부실한 결과 발표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통령선거 기간 불법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역시 정치적 결론일 뿐이다.

    

경찰의 결론은 담을 넘어와 강도짓을 일삼던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적용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경찰의 정권 눈치 보기의 극치를 보여준 정치적 결론이다.

 

경찰의 오늘 발표는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 수사로 불 보듯 뻔한 분명한 결론을 엉뚱한 결론으로 빚어낸 경찰역사상 최악의 사건수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선의 공선법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다. 경찰이 부러뜨린 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회가 적격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낸 이유를 깊이 헤아리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부끄럽고 한심한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도 한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쿠데타와 마찬가지의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사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대선기간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준 태도를 상기할 때 일체의 수사개입시도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2013년 4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