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4월 11일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술핵배치 논의는 위험천만한 행동
미국 의회가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사실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위협이 한반도 미군의 핵재무장을 가져오게 되면 그로인해 동북아시아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게 되어 동아시아 전체의 항구적 위기국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위험천만한 파멸적 대결구도를 만들 때가 아니라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난 92년 남북합의서의 약속을 확고히 할 때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야 불장난론으로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미 의회의 이번 조치는 실재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내부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국내 정치권이 분별없이 동조하고, 무책임한 핵주권론으로 한반도를 핵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 김무성 후보 거주지 관련 질문
4.24 부산 영도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는 후보 등록시 주소지를 “영도 동삼1동 반도보라아파트”로 신고했다.
해당주소지는 김무성 후보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아파트는 등기부 상의 명의자는 김모씨로 되어있고 김씨는 올 2월에 이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김무성 후보에게 묻는다. 첫째, 김무성 후보는 영도 반도보라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혹여 예전 지역구인 남구에서 계속 생활하며 주소지만 위장으로 옮긴 것은 아닌가 답해주기 바란다.
둘째, 현재 영도 반도보라아파트에서 생활하신다면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했다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 계약을 했고 왜 재산신고에는 누락되는지 답해주기 바란다.
셋째, 출마선언 이후 이 아파트를 구매한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 김모씨와 김무성 후보의 관계는 무엇인지, 단순한 소유주와 세입자의 관계인지 친인척 관계인지 답해주기 바란다.
김무성 후보는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자칭타칭 여권실세다.
게다가 재산이 무려 136억이나 되는 갑부 정치인이다. 이런 분이 설마 남의 집에 한 달 정도 엉터리로 들어와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그런 힘 있는 여권 실세가 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종 위장전입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만큼 김무성 후보는 이에 대해서 충실히 답해주기 바란다.
2013년 4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