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보궐선거 지원/ 인사사고 반성없는 청와대의 안하무인/ 김재철 사장 해임을 지켜보는 착잡함/ 검경은 원세훈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움직임 관련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27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 비공개 부분

 

5.4전대를 준비하면서 전준위에서 마지막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정책대의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배정할 것인지를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정책대의원제도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며 기존의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이 합당하며 만든 제도이다. 통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기존 민주당의 지역대의원 숫자에 맞게 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 등 외부단체들에 정책대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의원을 할당했다.

    

정책대의원제는 통합전대인 1.15전대에도 있었고 6.9전대에도 있었다. 6.9전대에는 노동부문에서 한국노총 민노총, 온라인부문에서 국민의 명령, 직능부문에서 민주통합시민행동 등 5개 단체 총 3부문 8개 단체의 총 2,528명을 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민주당 당헌 3장 대의기관의 전국대의원대회 부문에서 지위와 구성 21조의 정책대의원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책대의원은 전체전국대의원대회 총규모의 30/100을 넘지 않게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계속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준위에서 논의가 마쳐지면 당헌당규대로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당무위에서 확정하게 되어있다.

    

6.9전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전국적 조직이고, 천명 이상의 구성원과 2년 이상의 활동을 해온 단체일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2,528명의 정책대의원을 배정한 바 있다.

    

시작은 통합정신에서 시작되었고 근거는 당헌에 있고 그에 대한 논의는 전준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확정은 최고위,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것을 계파갈등으로 보시지 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보궐선거 지원에 대해

 

127명의 모든 소속의원들에게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2개 선거구에 총력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 낙승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영도는 최대접전지역이 될 것이다.

    

골목골목마다 민주당 의원이 서있을 것이고, 그 의원들에 문재인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부여청양도 마찬가지다. 적극 지원해서 여론조사 지표는 한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찬열 의원이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손학규 대표가 직접 나간 분당선거도 처음에는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것을 뒤집는대는 당의 총력과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 어려운 지역을 접전지역으로 접전지역을 승리지역으로 바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이 주머니에 손꼽고 기자들 앞에 나설 상황은 아닐 것이다.

 

■ 인사사고 반성없는 청와대의 안하무인(眼下無人)

 

세상은 바야흐로 봄이라 꽃소식이 들려오는데 청와대만 가을날씨인 듯하다.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낙마소식과 서리 맞은 듯한 대통령 지지율의 끝없는 하락 소식이 지켜보는 국민들을 춥게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잇따른 인사사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문책도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가기만 기다리는 모양이다. 시간은 흐르겠지만 문제는 감춰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불통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불신의 불덩이를 안고 가겠다는 것이고, 국민과 야당의 문제제기에 눈 하나 깜짝 않는 독선과 고집의 안하무인(眼下無人) 리더십을 보여주는 일이다.

 

무능한 인사라인의 심지 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국민 불신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손에 쥐고도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안하무인 리더십이 취임 한 달 44% 지지율의 참극을 만들어 낸 원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홀로 인사”라는 수첩을 덮고 국민과 야당을 향한 귀를 열기 바란다. 청와대가 지금의 사태를 접시 한두 개 깨진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어처구니없다. 지금의 사태는 접시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밥상이 엎어진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무섭기까지 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사과,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문책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 MBC 김재철 사장 해임을 지켜보는 착잡함

 

김재철 사장이 해임되었다. 민주당의 반응은 ‘신경질적으로 환영한다’로 적어주시기 바란다.

    

그것은 첫째, 김재철 사장이 일인 공영방송에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의 끝을 다 보여준 뒤에 내려진 너무 늦은 해임결정 때문이다.

 

둘째, 그의 해임사유이다. 김 사장 해임사유는 “방문진 임원 선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등” 방문진 권한 침해가 주된 것이다.

    

김재철씨로 인해 빚어진 국민적 갈등이 그 얼마이고, MBC 노동조합 등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였으며,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끝없는 추락으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가 얼마였는데 이제와서 겨우 방문진 이사회의 권한과 권위를 침해했다는 사안으로 격노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환영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회의 이런 때늦은 결정, 생뚱맞은 해임사유가 MBC의 사장을 친이에서 친박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번 해임결정이 방문진 이사회의 권한을 우습게 알던 친이 낙하산 사장에서, 방문진 이사회의 권한도 조금 챙겨주는 친박 낙하산 사장으로 바꾸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 검찰, 경찰은 국정원 원세훈 게이트에 대한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의 거대한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기존의 국정원 직원 김모씨 이외에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이 확인되었다.

 

불법대선개입행위에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의 참여가 확인된 것은,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당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주는 중대한 사실이다.

 

국가안보의 첨병이어야 할 국정원이 여권 정권재창출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은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총과 대포를 앞세워 권력을 찬탈한 군사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국가반역행위이다.

 

국정원의 이런 반역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어떤 세력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대선기간 국정원 불법행위를 감싸고돌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검찰과 경찰은 나라를 들어먹으려했던 쿠데타에 맞선다는 심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감히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개(犬)’에 비유하는 비하발언에 화낼 자격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의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와 4월 2일 법사위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할 것이고,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반역행위에 대한 대응이 국회와 당사 담장 안에 머물러 있지만 내일 국민과 함께 그것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 움직임 관련

 

새누리당에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총괄적인 사이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 근거를 사이버테러로 들고 있지만 이법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혹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마치 국정원의 도청행위가 불법이라서 국정원 업무가 어렵다면서 도청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국정원이 국민들 눈을 속이며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일을 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을 정말 우려스럽다.

 

잘못하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때려 부수게 생겼다. 민주당은 관련법 제정에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

    

    

2013년 3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