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21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정부 고위인사 성접대 의혹보다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이 더 걱정이다
건설업자 윤 모씨가 현 정부 고위관료 등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했다고 하는 사상초유의 성추문 사건의 핵심관계자의 이름과 얼굴이 보도되었다.
이틀 전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와 관료들의 B급 에로물 수준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거듭 실패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성접대가 있었다는 점, 관련 동영상을 찍었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협박을 했다는 점, 성접대 동원된 여성들이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의 사건 내용이 마치 대충 막 찍은 한편의 저질 비디오를 보는 듯해 보도를 접하는 국민 모두를 불쾌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불쾌감보다 더 큰 일은, 국민들은 현정부 고위인사 성접대 의혹보다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이 더 걱정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관련 고위인사를 차관으로 발령 내기 전에 해당 첩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관인사 발령을 냈다면 이건 끔찍한 초대형 인사사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모든 인사 중에 잘됐다고 칭찬받은 인사가 무엇이 있었나? 국민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매번 인사사고가 발생하는지 지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위협도 불안하고, 난데없는 해킹사건도 불안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인사사고가 가장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에 도대체 인사검증 기능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성접대 추문을 접수하고도 차관인사를 강행한 청와대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더 큰일은 19금 수준의 사건 내용보다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 시도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수사해온 경찰이 정권초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눈치보기 수사를 해왔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끼리 쉬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 심지어 검찰 측도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도 진실은폐에만 급급했다고 하면 국가권력이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국민들 눈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도 못 찾고 동영상도 못 찾는 경찰이라면 무능 경찰의 끝장을 보여주는 일이고 댓글도 동영상도 청와대 눈치 보느라 안 찾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관련 고위공직자인 김모 차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미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관련 의혹이 있는 박근혜 정부의 김 모 차관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 성실히 경찰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부실인사와 관련해 혼절한 사정기능, 망가진 인사검증라인 책임자를 속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공약 관련
이틀 전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때는 새정치공동선언문을 기초로 말씀드렸지만, 당 대선후보 공약집을 확인해보면 거기에는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정당공천 폐지대상으로 되어있다.
새정치공동선언문에는 기초의원이 적시되어있었지만 당의 대선후보 공약집에는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정당공천 폐지대상이다.
민주당의 대선공약 실천 의지는 분명하지만 국회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할 사안이므로 새누리당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으로 무책임한 논란을 일삼지 말고 관련법 개정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당공천 폐지 뿐 아니라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정치관계법 개정 사안이 있는 만큼 국회논의가 포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역할이다.
법 개정 전 정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민주당은 현재 재보궐선거 해당지역의 광역단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고 후보공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현행 당헌당규는 지방의원 등에 대한 공천은 해당광역시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중앙당은 이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2013년 3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