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21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관련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적 결정이자 우리사회의 최종적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또 다른 고통과 부담을 지어온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여전히 우리 현대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유신시대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잘못된 유신 재평가 시도가 일단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유신독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법부의 오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는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3년 3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