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비대위 결과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3월 20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5차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부분 의결사항
정기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지역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선출결과가 오늘 비대위원회에 보고됐다. 총 193명의 지역위원장 선출 결과가 보고되었고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일부 미선출 지역과 사고당부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된 후속 조치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번 4.24재보궐선거에서 부산영도지역에 김비오 예비후보자를 전략공천하는 것이 결정됐다. 김비오 예비후보자의 전략공천건과 193명의 지역위원장 선출 인준은 지금 진행되는 당무위에서 최종 인준되어야한다.
미디어홍보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다. 미디어홍보지원특별위원회는 당의 미디어홍보와 관련한 전략 및 지원, 사전사후 평가와 조치를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단위가 될 것이다. 위원장은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홍익표 전략기회위원장, 윤후덕 홍보위원장, 이원욱 인터넷소통위원장,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성호 수석대변인이 임명됐고, 문방위원 2인이 추가 선임될 예정이다.
방송토론 및 언론홍보를 위한 당내 컨트롤 타워가 구성됐다고 받아들이면 된다. 관련해서 방송토론에 있어 각 방송사의 패널 선정권은 당연히 방송사에 있지만 당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한다면 미디어홍보지원특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패널지정을 신청해주시면 이에 대해 충분히 협조하겠다. 더불어 당 안팎에서 지적됐던 일부 방송사의 편파보도, 왜곡보도 등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회가 시정요구 및 관련조치를 주관해서 진행할 것이다.
■ 김병관 삼진 아웃된 타자가 타석에 계속 버티며 경기운영 전체를 방해하는 셈
의혹 줄줄이 사탕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KMDC 주식보유 관련 의혹과 청문회 관련 법 위반 혐의 등의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러말 필요하지 않다. 김병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야구에서 타자는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세 개면 아웃되고 물러나야 한다. 김병관 후보자의 의혹 스트라이크는 세 개가 아니라 서른 개가 넘는다.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선수가 어거지를 부리고 타석에서 버티고 있으면 감독이 나서서 조치해야 하는데 감독은 지금 벤치에서 팔짱끼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감독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감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상황은 김병관이라는 타자가 삼진 아웃되고도 타석에서 물러나지 않고 경기운영을 방해하는데 박근혜라는 감독이 이를 방치하는 셈이다. 더 이상의 반칙도, 더 이상의 경기방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김병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될 때 어렵사리 정상화가 이루어진 여야관계나 국정운영이 또다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파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 원세훈게이트 방치하면 워터게이트의 결말을 피할 수 없을 것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비대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국헌문란사건이며 묵과할 수 없는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미 국정조사가 합의되어 있지만 국정조사가 국정원의 비협조와 정권 차원의 방해로 인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헌법과 민주정치체제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한걸음을 더 내딛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문희상 비대위원회가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원세훈 원장 불법행위에 대해 초강경 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불법 감시와 여론조작을 일삼았을 때 결국 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그랬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무너진 미국 닉슨 정권의 결말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대선 직전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감싸고돌며 살벌하게 야당을 공격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국민대통합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사건인 원세훈게이트를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세훈 게이트를 방치하면 워터게이트의 결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해 속히 대화에 나서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 3대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선 대화 후 신변보장’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최근 비슷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부인한 바 있어 아직 진위를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민주당은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전향적 방침을 정했다면 이를 환영한다.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적 성과인 금강산관광을 지켜내는 동시에 당면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물론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대화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하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화와 해결의 의지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남북의 대화를 통한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혹독한 겨울날씨에도 얼음장 밑으로는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그 시냇물이 새봄을 준비하듯 남북의 대화와 교류는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불가결한 요소이다.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누차 촉구해왔다.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꽉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즉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협조도 아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년 3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