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단일화토론 / 고흥 할머니 외손자 참변은 전력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 / 일본 정치권 우경화에 맞선 장기전략 마련이 필요 / 연평도포격 2주년을 앞두고 / 북의 제2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22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회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 대한 각종 언론사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패널조사에서 압도적 우위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야권단일후보로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합한 동시에 정권교체의 적임자, 그리고 민주정부 3기를 이끌어갈 최고의 카드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시종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토론을 주도했다. 이는 정책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집권경험을 지닌 제일야당의 정책적 뒷받침과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문재인 후보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단일화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해가 깊은 정책현안 능력, 제일야당의 대통령 후보다운 능력을 보여준 문재인 후보를 단일화후보로 선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흥 할머니 외손자 참변, 전력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생명이고 인권이다. 전기가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장의 생명유지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전기는 사고파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겨울이 닥쳐오는 이 시기에 몇 달의 전기세가 밀렸다고, 15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전기를 끊었다. 돈 몇 푼이 없어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그때문에 두 생명이 아깝게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정치인으로서, 제일야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분별한 국가기간망산업의 민영화의 결과 저소득층의 전기, 수도, 전화 등 기본권 제공을 위한 공공성마저 시장논리에 망가져온지 오래이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에게 쏟아붓는 국가차원의 혜택과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얄팍한 혜택을 비교하면 이는 금방 드러난다. 일본 모주간지가 2011년 2월 28일자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2000~2009년 10년간 한국 정부로부터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7000억엔(9조8000억원가량)이 된다고 한다.

    

2010년만 해도 현대제철이 796억원, 포스코가 636억원, LG디스플레이가 451억원씩 전기료를 할인받았다. 제조업들이 챙겨가는 전기료 할인율은 연간 11% 선이다. 한전은 자기네 경영수지는 엉망이면서도 글로벌회사로 성장한 대기업에까지 원가를 밑도는 값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영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 전기사용 상위 10대 기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조 4847억원의 어마어마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혜택을 제공한 한전은 2008년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 한전의 부채 규모는 50조 3천 306억 원에 달한다. 이중 원가 부족액 4조 4000억원 중 35% 1조 5000억원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의한 것이다.

    

대기업에는 이렇게 어머어마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밀어주고 있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 전환 판결조차 지키지 않는 법질서 도전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할인제공을 받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온갖 불법행위와 시장질서 유린행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공장에 대해 수천억원의 전기세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전기세 혜택의 일부만이라도 저소득층의 전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쓰겠다는 정부와 우리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기업에 대한 전기세 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는 정부정책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전력기본권을 지켜내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일본 우경화에 맞선 장기적 전략마련에 앞장서겠다

 

일본 정치권이 급속하게 우경화되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정부가 주최하고, 집단자위권을 도입하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평화헌법의 개정 등 경쟁적으로 총선 공약으로 나오고 있고 집권가능성이 높아진 자민당 역시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시계는 마치 1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하다. 남하하려는 러시아, 군국주의로 팽창하는 일본,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중국과 제국주의 세력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미국 영국 등 서방세력이 날카롭게 부딪혔던 대한제국말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리 마당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벌어졌고 강대국들 간의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동안 백성들이 온갖 수모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둘로 나뉘어있는 남북간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의 새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미국 편중의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미중 사이의 균형 잡힌 외교노선이 필요하며, 6자회담을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질서의 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최악에 최악을 거듭하는 안보무능, 외교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편중외교로 중국 및 러시아의 긴장을 불러왔고, 일본의 우경화에 맞선 아무런 장기계획 없이 널뛰기 외교로 국내외 혼란만 가중시켜왔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일본 우경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구축해서 100년전 무능한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노정한 안보무능, 외교무능도 벗어나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은 그래서 차기 5년의 국민의 삶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50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외교무능, 안보무능, 전략부재, 역사의식 미비의 새누리당 정권의 5년 연장과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한반도의 운명을 망쳐서는 안 된다. 국민여러분이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 연평도 포격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두고

    

내일은 연평도 포격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이 인해 희생된 장병들과 지금의 부상의 고통 속에 놓인 부상 전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 불안한 전장으로 바뀌어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에게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린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천안함 폭침사건과 최근 벌어진 휴전선 철책방비 부실로 인한 내무반 노크 귀순 사건과 더불어 현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을 절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남북평화협력 분위기를 대립과 갈등으로 만들었고, 무능력한 국방대비태세로 북의 도발을 맞아 우리 장병의 무고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했다. 무능한 정권의 무기력한 국방안보태세인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을 맞아 튼튼한 국방안보를 약속하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 연평도와 한반도 전역에 포성이 아닌 평화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에 미진한 점에 대해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고 부족한 점은 바로잡도록 하겠다.

 

■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의 연평도 불바다 발언 관련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2주기 추모행사를 벌일 계획에 대해 제2의 연평도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일개 군 사령부 대변인의 발언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남북이 예민한 시점에 내뱉은 호전적 발언에 어이없고 안타깝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발언도,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북한군의 발언을 규탄한다. 북한군의 부적절하고 호전적인 발언은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의 군부는 포 몇 발 쏘고 그 성과를 승리 운운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평화가 가져다주는 승리보다 절대 기쁨이 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년 1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