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22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후보 방송기자협회 초청 토론회 평가
먼저 총평을 하자면, 경제민주화 정책의 대국민기만극의 배후, 투표시간 연장의 최종저항자가 다름 아닌 박근혜 후보였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토론회였다. 각종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의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해서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암담할 뿐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부를 다시 하셔야할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1년간 잘 공부한 줄 알았더니 수업시간에 딴짓한 것이 분명하다.
오늘 발언 중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이 있다. “증오심에서 타도하자는 게 아니라면”이라는 표현을 했다. 증오심에서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식이었다.
지난 1년간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 바로 옆에서 주장한 기존출자순환지분의결권 제한, 대기업 집단법, 주요경제사범 국민 참여 재판 등이 증오심에서 누군가를 타도를 주장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민주당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주장이 증오심에서 재벌을 타도하자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박근혜 후보는 ‘증오심에서 타토하자’는 표현이 왜 그 자리에서 나왔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증오심에서 재벌타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하기야 법원 판결도 자기마음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니 이정도 아전인수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알맹이 없는 경제민주화 내놓고 오히려 재벌개혁이라는 자신이 버린 김종인 플랜과 국민적 요구사항에 비이성적 언사를 동원하는 적반하장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주체가 공평하고 조화롭게 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했는데 찬성한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재벌이기 때문에 개벌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에 의한 시장질서 유린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본질은 외면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왜곡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바닥인식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토론이었다.
투표시간연장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현수막 탓하고 국회에서 왜 진작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느냐면서 정략적이라고 목소리 높일 때가 아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3년 전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두 합의된 채 의결만 남은 상태이다.
지금 여기에 정략적이라고 얘기할 부분은 전혀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 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든 다 좋으니까 제발 부탁한다. 국민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연장 조치를 같이 해주면 안 되겠는가. 지금 국회가 결정하면 재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임을 우리는 확인했다.
국민권리 보장하자는데 민주당 핑계 댈 것 없이 국민을 보고 판단하면 좋겠다. 핵심은 피해가고 엉뚱한 소리로 시간을 끌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좋은 입법을 위해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합의한다면 동의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지난 9월 18일 행안위에서 다 한 것이다. 지금 박근혜 후보만 하면 찬성하면 된다. 본인이 거부하고 있으면서 마치 국회가 게을렀고 국회에서 노력이 부족한 듯 이야기 하는 것은 위선이고 국민기만정치일 뿐이다.
NLL과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 박근혜 후보의 오늘 말씀은, 엉뚱한 논란을 만든 사람이 논란을 핑계로 다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엉뚱한 사람 불러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목소리만 높이는 엉터리 취조 태도이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생떼 써가며 우길 것 없이 애초 이상한 문건을 봤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역대정권은 NLL을 지켜왔다“는 류우익 통일부장관의 말도 있고, 중요한 정상회담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국정원의 입장도 있다. 누가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 여당의 대선후보가 현 정부의 장관 말도 믿지 않고, 외교안보의 기본을 지키려는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까지 억지로 정쟁을 만들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사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는 했던 말 반복하고 아무런 책임도 보이지 않는 태도에 우리도 했던 비판 다시 늘어놓을 수 없어서 그저 실망할 뿐이다.
2012년 1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