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문헌 의원은 가짜 대화록을 즉각 공개하라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현재 청와대에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 참여정부에서 당시 생산된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생산한 문건 중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문건은 법에 따라 현 정권에서는 목록 열람도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했다.
박정하 대변인의 설명은 이른바 NLL발언 거짓 폭로가 나온 이후 민주통합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사실과 합치하고, 정상회담 내용을 담은 대화록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작성되었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보관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의 이번 발언으로 정문헌 의원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아니며 가짜 대화록이거나 엉터리 사실을 짜깁기한 저질 유령문건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문헌 의원이 1급 비밀 문건을 봤을 리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문헌 의원은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가짜 대화록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제공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은 한 적도 없는 비밀회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았던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선정쟁만 만들어 놓은 책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정문헌 의원이 낮도깨비같은 가짜 대화록 출처만 밝힌다면 국정조사도 정보위 차원의 열람 주장도 소모적인 정쟁도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정문헌 의원이 즉각 가짜 대화록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
■ 이대통령 연평도 방문은 대선정국 개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해 서북단 연평도를 방문하고 군부대를 시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연평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2년을 앞두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이 ‘노크귀순’으로 보여준 안보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좋겠지만 새누리당에 의해 NLL관련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방문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연평도 포격사건 2년을 앞두고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사건발생일이 11월 23일로 한 달도 더 넘게 남은 시점이어서 뭔가 지나치게 작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역대 최악의 안보무능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만일 여당이 만들어 놓은 색깔론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대선국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연평도를 방문했다면 이는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심으로 대통령이 안보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오늘 방문했다면 연평도가 아니라 노크귀순으로 철책선이 뚫린 동부전선이어야 할 것이라는 충고를 청와대에 하고자 한다.
2012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