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012년 10월 12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문헌 의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그것”을 내놓으라!

 

방금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서 마치 독립선언문 읽는 듯한 비분강개 분위기로 말씀하고 갔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씀 제외하고는 그동안 해온 말씀을 그저 반복했다.

 

말씀 복잡하게 할 것 없고, 괜히 비분강개 분위기 만들 것도 없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놓기 바란다.

 

국민들 누구도 정문헌 의원의 정치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토록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 요구로 정쟁만 일삼지 말고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내놓기 바란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해질 것이 아닌가.

 

허위날조에 대한 국감은 있을 수 있는가? 있지도 않은 대화록을 봤다면서 정문헌 의원이 홀로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겠는가. 있지도 않은 대화내용을 봤다면 정문헌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허깨비 문건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문헌 의원의 바로 그 문건이 공개되는 순간 정문헌 의원의 앞에는 허위날조 정치인의 운명,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을 것이다.

 

이제 온 국민이 정문헌 의원의 그 문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정문헌 의원과 박근혜 후보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

 

■ 어이없는 내무반 귀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책임져라

 

최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국 병사의 귀순 사건인 이른바 “내무반 귀순”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국가안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관련분야 책임장관인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은 11일 오전 김관진 장관을 불러 기강해이를 질타하고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안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런 정도의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불안 사건이 생기면 국방장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예하 부대 지휘관이나 일선 초급장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사건과 한일비밀군사정보협정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실무자급에게 책임을 떠넘겨온 무책임한 정권이다.

 

이번 내무반 귀순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사과해야 마땅하고, 국방장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 어버이연합,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진짜 애국자 자처하던 이들의 궐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안보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이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하다. 천안함 침몰로 바다가 뚫렸고 연평도 포격도발로 육지가 뚫렸다. 내무반 귀순으로 휴전선도 뚫렸다. 역대 정권 중 안보에 관한한 최약체정권이고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불안 정권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보에 작은 의혹이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 애국의 열정을 부르짖던 어버이연합과 서정갑 대령의 국민행동본부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하나만큼은 잘 하겠다고 해서 당선됐는데 경제는 엉망이고 보수정권이면서도 안보문제는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안보불안 정권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 자칭 애국열혈단체들은 천안함과 연평도에 이어 휴전선까지 뚫린 안보무능정권에 대한 규탄과 안보태세 확립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

 

2012년 10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